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한덕수 운명의 날, 투표 결과는…민주당 분위기는 '부결'

기사입력 : 2022년05월20일 10:21

최종수정 : 2022년05월20일 10:21

오후 4시 본회의 열고 한덕수 인준안 표결
"한동훈 임명 강행, 한덕수 어떻게 받아주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그러나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부결 기류'로 무게추가 쏠렸다.

앞선 19일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강병원 의원은 '한덕수 인준 반대를 민주당 공식 입장으로 정해야 한다'고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당내 분위기는 격앙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2022.05.20 yooksa@newspim.com

민주당은 일찌감치 한 후보자의 전관예우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부적격' 판정을 내려 둔 상태였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발목잡기' 프레임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잇따르자 고심 기류로 돌아서는 듯 했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이 뇌관으로 작용하면서 당내 중론은 빠르게 '부결'로 돌아섰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한 중진 의원은 뉴스핌 기자와 만나 한 후보자 인준 문제와 관련해 "이제 와서 무슨 협치냐"며 "선거 신경 안 쓰고 검수완박까지 밀어 붙이지 않았느냐"고 힘줘 말했다.

한 초선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부적으로는 비토 목소리가 더 많다"고 귀띔했다. 그는 "정무적으로 판단하자면 한덕수 후보자를 인준하고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를 쳐내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한 직후라 당내에선 아무래도 총리까지 받을 순 없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중진의원은 "인준안 가결이 당론으로 채택 될 순 없을 것"이라며 "한덕수를 인준해주면 우리 당 모양새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힘줘 말했다. 이어 최근 이재명·송영길 후보 등을 중심으로 분출되는 인준안 가결 목소리와 관련해 "그건 개별적 의견들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 후보자 인준 문제와 관련해 "(윤 정부가) 첫 출발하는 또 새로운 진영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점도 조금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분위기는 '한덕수 낙마' 강경론이 힘을 받고 있어 이날 진행되는 한덕수 후보자 인준안 표결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현재 167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야당 민주당의 당론에 따라 가부 여부가 갈리는 구조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