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1년째 협상 테이블에도 안지 못하고 있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규제조치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재논의 될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은 이미 트럼프 정부에서 쿼터제를 타결해 적용받고 있다는 점을 들며 당장의 재협상에 난색을 표했지만 최근 미국 내에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깜짝 선물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 도발 대응과 경제 안보, 국제 현안에 대한 기여 등이 3대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 트럼프 정부 시행 후 한국 쿼터제 적용 중…미국 '선긋기'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경제 안보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이 자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한 수입품에 대해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 부과 등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사진=셔터스톡]

1962년 제정돼 1979년 이란산 원유와 1982년 리비아산 원유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의 근거 조항으로 쓰였고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발족 후 사실상 사문화됐다.

하지만 지난 2017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부활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10~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2018년 3월 8일 서명하고 23일 이를 시행했다.

한국은 철강에 관세를 부과받는 대신 연간 대미 철강 수출량을 2015~2017년 3년 평균 수출량의 70% 이내로 제한하는 쿼터제를 적용받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연간 268만톤만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이후 미국이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주요 동맹국들과 철강 분쟁을 해소하자 한국 정부도 쿼터 적용과 관세 개선을 위한 협상 재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선을 긋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3월 23일(현지시간) 한국산 철강 제품의 대미 수출 물량 제한(쿼터제)에 대한 재협상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그들(한국)은 미국의 전 정부와 쿼터 조정을 통해 일종의 타협을 했다"며 "따라서 재협상은 우리에게 높은 순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최근 미국내 재협상 필요성 제기…국내 기업 투자 계획에 '깜짝 선물' 기대

하지만 최근 미국 내에서 한국 등 동맹국과 무역확장법 232조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분위기 반전의 기회가 마련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지난 4월29일(현지시간) 러몬도 상무장관과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에 보낸 서한을 통해 "최근 EU, 일본과의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완화 협정 체결에 박수를 보낸다"며 "고품질의 철강 공급국이자 핵심 동맹인 한국 역시 논의 대상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기념해 국내 기업들이 미국 투자 계획을 잇따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현대자동차그룹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기간 중 미국 조지아주에 70억달러(약 9조153억원) 규모의 전기차 공장 건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의 투자에 보답하는 의미로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에 선물 보따리를 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언급되는 것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재협상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국내 철강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방한에서 깜짝 선물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제안보 의제는 논의할 때 관련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IPEF 참여를 비롯한 큰 안건들이 있어 논의가 될 것이라고 예단할 수 없다"며 "지난 1년여간 지속적으로 재협상에 대한 요구를 해온만큼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