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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테라 폭락 사태, 남부지검 합수단 1호 사건됐다

기사입력 : 2022년05월20일 13:12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08:09

합수단 부활후 첫 사건 배당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폰지 사기' 혐의를 받는 국산 가상화폐 루나(LUNA)·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수사한다.

서울남부지검은 20일 합수단에 루나·테라 폭락 사태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루나·테라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19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2.05.19 heyjin6700@newspim.com

합수단은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개편된 것으로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부활했다.

전날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Partners)는 투자자들을 대리해 남부지검에 권 대표와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씨, 테라폼랩스 법인 등을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고소·고발에는 총 5명이 참가했으며 총 피해액수는 14억원이다. 이 가운데 1명은 피해액이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측은 "권 대표가 루나와 테라를 발행해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알고리즘 설계 오류와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기망에 해당한다"며 "또 백서를 통해 고지한 것과는 달리 신규투자자를 유입하기 위해 지속 불가능한 연이율 19.4%의 이자 수익을 보장하며 수십조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한 것은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부활한 합수단이 수사하는 1호 사건이 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사이 전 세계에서 증발한 루나와 테라의 시가총액은 450억 달러(약 57조7800억원)에 이르며 국내 피해자는 2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루나 가격 폭락은 1달러로 가치가 유지되도록 설계된 자매 스테이블 코인 테라의 알고리즘이 깨지면서 발생했다. 테라는 UST 가격이 1달러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질 경우 루나와의 차익 거래를 통해 가치를 유지시켜 왔는데 최근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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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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