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쇼크]⑥·끝 법안만 6건 보류..."가상자산전문 감독원 설립부터"

기사입력 : 2022년05월20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5월20일 07:54

국회에 가상자산 계류법안 6건...처리 안된 상태
여야 정치권, 투자자 보호 위한 법 제정 한 목소리
정부도 "국회가 입법 서둘러야" 촉구

[편집자]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LUNA)와 테라USD(UST) 폭락이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50조원에 달하는 자산가치가 휴지조각이 되며, 대규모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루나와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투자 위험성이 분명히 있는데도 제대로 된 회계나 가치평가, 감사, 시장감시시스템이 없었다. 규제 사각지대에서 투자자와 가상자산거래소의 탐욕도 뒤엉켰다. 루나 사태의 원인을 파헤치고 사태재발을 위한 방안을 찾아본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윤채영 홍보영 기자 = 암호화폐 루나의 상장폐지 사태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제도적 안전망이 미흡했다는 공감대가 빠르게 모이고 있다. 법안 처리에 미적거리던 정치권은 루나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업권법)' 도입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태스크포스(TF)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루나 사태 후속 조치와 관련한 당론을 모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우리 당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법 제정을 서둘러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그 안대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인 시장이 워낙 커지고 이용자도 많은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가 우선"이라며 "당장 다음 주라도 국회 정무위원회를 열어 보호법부터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가상자산 관련 제·개정 법안이 13건 발의돼 있다. 이 중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으로 된 법안은 6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업 법안이 최초로, 가상자산업의 성격을 법적으로 규정하면서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과 양경숙 의원도 해당 내용의 가상자산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권은희 의원(당시 국민의당)이 가상자산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이용우·김병욱·양경숙·권은희 4개 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심사 중이다. 이후 윤창현·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2건은 정무위에 접수된 상태다.

지난해 여야는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 내로 가져오는 데 공감대를 같이 했다. 다만 여야 간에 미묘한 입장차가 있다. 민주당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선 국면으로 돌입하면서 좀처럼 가상자산법 제정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 투자자 보호 기능 약해, 거래소 책임 강화 필요

정치권이 미적대는 사이 루나 사태가 터졌고 산업육성에 강조점을 뒀던 국민의힘도 거래소의 책임을 무겁게 하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권법 도입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정무위원회 위원인 한 의원은 "엄연히 투자자가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자신들의) 의무만 있을 뿐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다"며 "규제로 인한 가상자산 시장 위축 우려보다는 거래소 책임을 무겁게 해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다른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시기가 유예되면 가상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와 가치 등을 따지는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 내부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입법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내 거래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의 문제가 된 루나의 권도형 대표를 포함해 관련 거래소 관계자를 국회에 모셔 사태의 원인, 투자자 보호대책에 대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루나와 테라(UST) 연쇄 폭락 쇼크가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과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선 지난 12일 하루 만에 시가총액 2000억달러(약258조원)가 증발했다.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13일 오전 9시40분 루나를 상장폐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모습. 2022.05.13 mironj19@newspim.com

정부도 루나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법이 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이 가장 시급하다"며 "현재 이를 위한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가 입법절차를 서둘러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정도 유예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가상자산 거래 안전성·투명성 확보, 투자자 보호 장치와 관련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것이 완비되고 시장 상황이 성숙하면 가장사산에 과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전문가들 "가상자산 감독원 설립해야"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법률 제정과 함께 가상자산거래소 규제를 강화하고 전문 감독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겸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은 "NFT 거래, 스테이킹 서비스, DeFi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양적으로 급팽창하고 있지만, 이들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은 미비하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 도입, 내부통제기준·절차 마련 법제화, 공시 의무화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분장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며 "증권형 가상자산, 지급결제형 가상자산, 이용형 가상자산 등 모든 유형의 가상자산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감독원을 설립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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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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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