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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쇼크]③ "206개 코인 감시 인원, 10명 뿐" 거래소의 허술한 모니터링

기사입력 : 2022년05월19일 08:08

최종수정 : 2022년05월19일 09:50

거래소들, 10명 안팎 인원이 24시간 시세판 주시
고팍스·코빗, 자동화된 시장 경보 제도 운영해
서킷브레이커스 등 유사시장인 주식시장 참고해야
거래소마다 다른 거래감시제도…"컨트롤타워 필요"

[서울=뉴스핌] 홍보영 이정윤 기자= 가상자산거래소의 10명 안팎의 인력이 24시간 동안 시세판을 직접 보며최대 206개의 코인 거래상황을 모니터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루나가 99% 폭락한 뒤에야 상장폐지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를 유발한 배경에는 낙후된 가상자산거래 감시시스템이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가운데 고팍스와 코빗을 제외한 코인원·업비트·빗썸 등은 자동화된 경보시스템 없이 10명 안팎의 내부 시장관제팀 인력이 24시간 동안 가상자산 거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대 206개나 달하는 코인의 거래를 감시해야 하는 엄청난 업무량으로, 그 거래 규모만 보면 작년 4분기의 경우 1027조원에 달한다. 

이들 거래소는 이 같은 모니터링에서 거래 이상을 포착하면 심사위원회를 열어 유의종목 지정을 검토한다. 거래 이상 징후 포착부터 유의종목 지정과 상폐 결정까지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는 만큼, 감시시스템의 신속성과 완성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거래 안정화 단계의 첫단계인 유의종목 지정 요건을 보면, 코인원의 경우 상장유지심사 날짜 기준으로 ▲반기의 글로벌 월평균 거래량이 해당 반기말 시가총액의 100분의 1 미만일 때 ▲코인원 거래소 내 코인 보유자가 300명 미만인 경우 ▲코인원 거래소 내 보유자 대비 거래자 비중이 10% 미만인 경우 등이 유의종목 지정 요건이다. 이 외에도 법적 문제, 제품·기술적 문제, 프로젝트 팀 영속성, 정보 제공 관련 문제 등을 따진다. 업비트는 ▲프로젝트 상황변화 ▲기술 및 기술지원 변동 ▲거래수준(유동성) 등을 따져 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 빗썸은 은 ▲유동성으로 인해 시세조작에 노출될 위험이 있거나 ▲기준시가총액이 상장 시 시가총액 대비 크게 하락하고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2.05.19 hkj77@hanmail.net

◆ 거래 모니터링 인력 '부족'…주식시장 참고해야

문제는 24시간 열려있는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10명 안팎의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시장 자체가 24시간 돌아가고 국내·해외 시장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연결돼있기 때문에 파악할 이슈가 많은 만큼, 트렌드를 쫓아가고 판단하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모니터링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루나처럼 하루이틀 사이 99%가 폭락하면 이상 거래 포착과 대응 논의 및 상폐결정까지 대응 시간이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 급변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빗썸 관계자는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장관제팀만 하진 않고, 전자자산센터, 투자자보호실, 가상자산팀, 이상거래 모니터링 보고하는 자금세탁방지센터 인원까지 합산하면 50여명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유사시장인 주식시장의 서킷브레이커스 제도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주식시장의 경우 코스피·코스닥지수가 전일 대비 8% 이하 하락할 경우 1분간 거래를 정지하는 서킷브레이커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모두 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발효된다. 이후 금융감독당국이 알고리즘 매매로 인한 투기성 작전세력인지를 철저히 감독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인시장은 투자자·거래·상장과 폐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주식시장과 유사하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들도 주식시장의 매매거래 정지나 상장폐지 절차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팍스는 유일하게 서킷브레이커스 제도와 유사한 자동화된 시장경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팍스 관계자는 "시장경보 제도는 투자주의와 투자경보로 구분해 각각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발동된다"며 "이번 루나의 경우에도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유의종목으로 지정돼 이후 상폐까지 발 빠른 대처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팍스는 5대 거래소 가운데 가장 빠르게 루나 상폐를 공지했다.

고팍스는 ▲가상자산 가격이 24시간 이전 가격 대비 30% 이상 등락한 경우 ▲고팍스 내 단일 계정에서 24시간 동안 발생한 특정 가상자산 순매수 수량이 고팍스에 예치돼 있는 당해 가상자산 총 수량의 10% 이상인 경우 ▲고팍스 단독 상장 가상자산이며, 당해 가상자산으로 월평균 거래량이 전체 발행량의 2% 미만인 경우 등에 주의종목으로 지정한다. 이후 가상자산 발행사나 재단이 10영업일 이내에 소명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투자경고를 발동하고,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상폐를 진행한다.

코빗은 코인마켓캡 기준 가상자산 가격이 24시간 이전 가격 대비 50% 이상 등락할 경우 시스템이 이를 포착하고, 이후 거래 유의종목 공지를 띄운다.

◆ 공신력있는 컨트롤타워 필요해

주식시장과 같은 서킷브레이커스 제도와 같은 고도화된 시장 감시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업계를 대변할 공신력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따라나온다. 가상자산 시장은 관련법과 감독관이 전무해 '거래 감시시스템'을 전적으로 거래소 자율에 맡기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의종목 지정 요건도 제각각이고 시스템 구축도 불충분한 실정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나서 가상화폐 자금세탁 의심 거래 등을 살펴보고, 과기정통부에서 블록체인 관련 기술 검토·지원을 진행하는 등 일원화된 채널이 없다"며 "주관 부처 지정, 법령화된 조직을 구축해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펼쳐야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이번 루나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가상자산 제도가 부재하다는 것"이라며 "방치된 시장을 관리되는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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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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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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