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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루나 사태 '제재·피해 구제' 어려워

기사입력 : 2022년05월17일 15:16

최종수정 : 2022년05월19일 09:52

금융위, 루나 보유 한국인 28만명·700억개 추정
현행법상 거래소 제재·투자자 보호 근거 없어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소비자피해 예방 반영돼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최근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의 가치 폭락으로 국내 피해자가 30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현황 파악 정도에 그치고 있다. 투자자 보호와 거래소 제재는 물론 가상화폐의 공시·판매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17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루나와 관련한 거래량과 종가, 루나와 테라를 보유한 투자자 수, 금액별 인원수, 100만원 이상 고액 투자자 수에 대한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아울러 루나 사태에 대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대응책과 조치 등에 대한 자료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루나를 보유한 한국인이 28만명일 것으로 추정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루나로 인한 손실 규모를 묻는 질문에 "국내 루나 이용자가 28만명이고, 이들이 700억개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루나와 테라(UST) 연쇄 폭락 쇼크가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과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선 지난 12일 하루 만에 시가총액 2000억달러(약258조원)가 증발했다.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13일 오전 9시40분 루나를 상장폐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모습. 2022.05.13 mironj19@newspim.com

테라와 루나 폭락 뒤 국내 거래소가 잇달아 이들을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상장폐지를 결정했지만, 거래소마다 대응 방식이 달라 소비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업비트는 국내 거래소 중 유의 종목 지정을 가장 늦게 하고, 지정 후에도 입출금 거래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 금융당국의 조치는 구체적인 감독 목적보단 시장 현황 파악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감독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감독을 받고 있다. 작년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근거한다. 다만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한 사안만 규제가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법인 특금법으로는 코인 거래를 강제로 중단시키거나 발행사 혹은 거래소를 제재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정부는 '국정 과제 이행 계획서'에서 올해 안에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을 미련하고 내년까지 법을 제정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면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금융당국 수장들도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가상자산업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근거법이 없어 별도 조치가 어렵다"면서 "투자가 자기 책임 영역이긴 하지만 투자자들이 각별히 유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완벽하게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나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임원회의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 소비자피해 예방, 적격 ICO(가상화폐발행) 요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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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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