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미정상회담] 시내 곳곳 릴레이 찬반 집회…경찰 경비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5월21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21일 18:17

경찰 서울 곳곳에 1만명 이상 경력 배치
"한미동맹 찬성", "한미동맹 반대" 찬반 집회 열려
조 바이든 숙소인 호텔 앞에선 보수단체 집회 진행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한미정상회담이 열린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숙소인 그랜드하얏트 호텔 인근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찬반 집회가 잇달아 열렸다.

경찰은 바이든 대통령을 국빈 최고등급 경호대상으로 정하고 서울 전역에 120개 중대 1만명 이상의 경력을 배치했다. 특히 정상회담이 열리는 집무실 일대에는 이른 아침부터 진압 방패를 든 경력이 투입되는 등 삼엄한 경계 태세를 유지했다.

반미투쟁본부는 이날 오전 9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숙소인 용산구 하얏트 호텔부터 대통령 집무실까지 행진했다. 행진을 마친 뒤 이들은 집무실 맞은 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등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등은 전날 법원의 집회 허용 결정에 따라 오후 1시 전쟁기념관 앞에서 '한미 정상회담 대응행동'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한미정상회담이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해서 동아시아에서 전쟁 위기를 도리어 조장하고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 굉장히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말이 좋아 한미일동맹 이지 실제로는 일미한 동맹"이라며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영역에 진출하게 될 위험이 한발 한발 다가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멋도 모르거나 고의적으로 그 물꼬를 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열린 2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규탄하고 있다. 2022.05.21 filter@newspim.com

발언이 끝날 때마다 집회 참석자들은 '남북·북미 합의 존중하고 이행하라',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미군 전략자산 전개 반대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집무실을 향해 미리 준비해온 부부젤라를 불기도 했다. 집회는 다른 단체와의 충돌없이 진행됐으며 오후 3시 행진없이 마무리 됐다.

전쟁기념관 정문 좌측에서는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의 집회가 열렸다. 평통사는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를 받았지만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집회 조건부 허용을 받았다. 집회에서 이들은 "확장억제는 우리를 지켜주고 안보 위험을 해소하는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대결과 위협을 고조시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확장억제를 한반도에 적용한 한미맞춤형 억제 전략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선제공격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제법에도 우리 헌법에도 선제공격의 불법성이 엄격하게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당국은 선제공격 전략을 아무렇지 않게 논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미정상회담과 방한을 환영하는 집회도 열렸다. 재향군인회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앞에서 800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개최했고, 보수단체인 신자유연대과 자유대한호국단도 하얏트 호텔 인근에서 바이든 대통령 환영 집회를 열었다. 집회 도중 일부 시민들이 고성을 질렀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은 2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정문 앞에서 한미동맹 강화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2022.05.21 filter@newspim.com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재향군인회는 2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정문 앞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2022.05.21 filter@newspim.com [사진제공=재향군인회]

전날 바이든 대통령 방한 환영 집회를 연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와 탄핵무효운동본부도 이날 집회를 열 예정이다. 재항군인회 경기지부 회원 100명은 오후 5시 30분 경기 오산기지 앞에서 방한 환영 집회를 개최한다.

경찰은 찬반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자 만일의 사태에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2박 3일 방한 기간 동안 경찰에 신고된 집회는 서울에서 61건, 집무실이 위치한 용산 일대에서만 10여건의 집회가 신고됐다.

경찰은 이른 아침부터 집무실과 호텔 일대 경비를 강화했다. 집무실 정문 양측으로는 진압 방패를 든 경력이 배치됐고, 정문부터 동문까지 100여개의 울타리가 설치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머무는 하얏트 호텔에도 폴리스 라인이 설치되고 곳곳에 경력이 투입됐다.

서울경찰청은 방한기간 동안 서울에 '갑호비상'을, 경기남부청은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갑호비상은 가용 경찰력을 100%, 을호비상은 50%까지 동원할 수 있는 대비 수준이다. 경찰은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을 국빈경호 등급  가운데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경호하고 주한 미국대사관 일대 경비도 강화한다. 

경찰은 정상회담이 끝날 시간쯤 다수의 참가자가 집무실 일대에 몰리거나 미신고된 돌발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