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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부동산정책] ⑤부동산 '견인차' GTX...尹 임기 내 추진 속도 관건

기사입력 : 2022년05월24일 06:31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06:31

GTX-B 춘천연장 등 공약 '서울 30분 도착' 충족 불가
'광역급행철도' 개념정의부터…요건 일부 완화할 듯
"새 유형 전환 시점"…지침 마련 여부 등은 검토
신규노선 임기 내 예타통과 목표…사업성 여부 관건
"B 노선 선례 교훈 삼아 기존선로 적극 활용해야"

[편집자] 새로 개막된 '윤석열 시대'에서 부동산 정책의 중요성은 실로 중차대하다. '부동산 민심'이란 말로 대변되는 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기대감으로 바뀌어 윤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핌>은 2022 건설부동산포럼 '새 정부 부동산정책에 바란다'에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찾는다. 윤석열 시대 부동산 정책이 나아가야할 길을 제시하고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새 정부의 교통정책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실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와 직결된 데다 곧바로 이어지는 6·1 지방선거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라서다. 국토교통부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실행을 위한 연구용역에 곧바로 착수하면서 힘을 싣고 있다.

관건은 추진 속도가 될 수 밖에 없다. GTX가 2011년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처음 반영되고 10년이 넘었지만 A 노선 외 착공조차 못하고 있어 사업 표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핵심인 만큼 기존 선로 활용 등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4일 강원 춘천역을 방문해 GTX-B 노선 춘천 연장과 춘천~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의 조기 완공 등 대선 주요 공약의 이행을 약속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2022.05.04 photo@newspim.com

◆ '광역급행철도' 새로 정의, '서울까지 30분 연결' 제외 가능성…춘천 연장이 대표적

24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6일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신규 노선을 구체화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공약인 D 노선 연장과 E·F 노선 신설의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공약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광역급행철도 개념 및 정의'를 꼽고 있다. 새 정부의 GTX 공약이 1기 GTX인 A·B·C 노선의 대략적인 개념과 상충되는 점이 있어서다. GTX 추가 확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일부 있지만, 동시에 광역급행철도의 정의가 모호하다 보니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지역 요구를 어디까지 반영할지 등을 판단할 조건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연결'이라는 조건이 대표적이다. 1기 GTX는 해당 기준을 맞추는 데 문제가 없었지만 A·B·C 연장과 D·E·F 신설은 그 동안 국토부가 제시한 조건과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B 노선 춘천 연장은 30분 내 연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존 경춘선을 활용한다는 복안인데, 약 70km인 연장선을 30분 내 돌파하려면 표정속도(정차시간을 감안한 평균 속도)가 최소 시속 140km가 나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직선화가 안돼 있고 중간 정차역을 고려할 때 100km/h 이상 나오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C 노선 동두천 연장, D 노선 하남·팔당 연장 등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순환선인 F 노선은 서울과 아예 직결되지 않는 점도 문제다. 수도권 광역화에 걸맞는 GTX를 건설하려면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제시했던 조건을 넘어서는 새로운 광역급행철도의 사업유형이 만들어지는 시점이 됐다고 보고 기준을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광역급행철도는 '광역교통법'에 규정된 광역철도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그 동안 입찰제안요청서(RFP) 등을 통해 ▲표정속도 80km/h 이상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연결 ▲대심도 이용 등을 규정해왔는데 공약을 감안할 때 일부만 반영해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번 용역을 통해 제시될 광역급행철도의 보다 명확한 개념이 법령 등에 명시될지는 불분명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D·E·F 임기 내 예타 통과 목표…"사업 속도 내려면 기존 선로 적극 활용해야"

GTX 공약은 용역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철도망 계획에 반영한다. 국토부는 4차 계획을 수정할지 아니면 5차 계획 작성을 앞당길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용역이 끝나는대로 신속하게 망계획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이후 곧바로 기획재정부의 예타에 착수해 임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23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 내에 A·B·C 노선을 착공하고, D·E·F는 예타 통과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예타만 통과해도 사업이 어느정도 확정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후에도 설계 등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 선정 등을 놓고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업성이 낮다고 평가되면 추진 동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강남을 지나지 않는 B 노선이 청량리부터 마석까지 대심도 건설 대신 경춘선을 활용해 일부 구간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겨우 사업자를 찾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선로 활용 등 사업비를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임광균 송원대 철도경영학과 교수는 "GTX는 수도권에 건설되기 때문에 대부분 타당성 확보가 가능하지만 기존 노선과 중복되는 경우 이를 활용하면 사업성이 대폭 높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며 "빠른 이동시간을 보장한다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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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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