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이종호 장관 첫 현장 행보는 'AI 반도체'...기초연구 현장은 '씁쓸'

기사입력 : 2022년05월24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14:00

한미 반도체 등 첨단기술 협력 강화 영향
글로벌 기술 패권경쟁 속 반도체 우선순위
기초연구 등 홀대받는 분야 균형 추진 요청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반도체 전문가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첫 현장 행보는 반도체였다. 윤석열 정부들어 반도체 산업 등 초격차 전략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강조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초과학 현장에서는 아쉽다는 표정이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분야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균형감 있는 행보를 보여달라는 목소리도 높다.

◆ "한미 첨단기술 협력 강화 속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절실"

이종호 과기부장관은 1순위 현장 행보로 꼽힌 곳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팹리스)인 퓨리오사AI다. 반도체가 그 자체의 중요성을 넘어 전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로 꼽히기 때문이라는 게 과기부의 설명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반도체 등 첨단기술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만큼 인공지능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산업 확산을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도 분석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5.17 kilroy023@newspim.com

이종호 장관은 24일 오후 2시 퓨리오사AI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최고 수준의 반도체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메모리반도체의 글로벌 리더쉽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우리가 부족했던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며 "메모리반도체 기술력과 노하우를 접목하고 인력양성을 확대하면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AI반도체는 아직은 초기단계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크며 우리도 열심히 하면 충분히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분야"라며 "정부는 AI반도체 기술혁신과 산업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산업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중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는 "대학, AI반도체 스타트업의 칩 제작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AI반도체를 포함한 AI 생태계 전반의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AI반도체 테스트베드 및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도입 촉진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과 함께 기업·연구계의 애로사항 및 정부지원 요청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과기부는 이번 현장방문을 계기로 AI반도체 분야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기술개발·고급인력양성·산업성장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 AI반도체 뿐만 아니라 AI·5G·우주·양자·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별로 다양한 산업·연구 현장방문을 통해 민간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 "글로벌 기술 패권경쟁 속 반도체 으뜸" vs "기초과학 관심 아쉬워"

이종호 장관의 첫 행보의 메시지는 한미 정상간의 반도체 협력 강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 현장에서도 상당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 과학기술 연구기관 관계자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찾아와 상징적으로 삼성전자를 둘러보고 반도체 기술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만큼 이종호 장관의 첫 현장행보는 예상됐던 것"이라며 "어쩔 수 없이 반도체가 우리 산업의 선두주자이고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시찰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2.5.20 photo@newspim.com

바이든 대통령 역시 앞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시찰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의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만큼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과학기술계도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이와 달리 연구현장에서는 '반도체 전문가가 잘 아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지적도 들렸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반도체 전문가로 장관에 발탁된 만큼 반도체를 강조한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첫 행보는 어찌보면 향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관심을 받지 못한 분야를 택하는 게 더 좋지 않았겠냐는 점에서 아쉽다"고 전했다.

실제 과기부 내부에서도 첫 행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고민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과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이미 첫 현장행보 계획이 AI 반도체로 선정이 됐다가 이후 배터리, 바이오 산업 등 여러 분야를 놓고 다시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당초 얘기됐던 과학기술부총리제는 실현 가능성이 없고 여전히 기초연구 등 과학기술 연구분야는 관심 밖으로 내몰리는 분위기"라며 "첫 행보가 정책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아주 크지는 않겠느나 이 장관이 향후 균형잡힌 정책 추진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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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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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