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이종호 장관 첫 현장 행보는 'AI 반도체'...기초연구 현장은 '씁쓸'

기사입력 : 2022년05월24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14:00

한미 반도체 등 첨단기술 협력 강화 영향
글로벌 기술 패권경쟁 속 반도체 우선순위
기초연구 등 홀대받는 분야 균형 추진 요청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반도체 전문가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첫 현장 행보는 반도체였다. 윤석열 정부들어 반도체 산업 등 초격차 전략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강조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초과학 현장에서는 아쉽다는 표정이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분야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균형감 있는 행보를 보여달라는 목소리도 높다.

◆ "한미 첨단기술 협력 강화 속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절실"

이종호 과기부장관은 1순위 현장 행보로 꼽힌 곳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팹리스)인 퓨리오사AI다. 반도체가 그 자체의 중요성을 넘어 전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로 꼽히기 때문이라는 게 과기부의 설명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반도체 등 첨단기술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만큼 인공지능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산업 확산을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도 분석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5.17 kilroy023@newspim.com

이종호 장관은 24일 오후 2시 퓨리오사AI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최고 수준의 반도체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메모리반도체의 글로벌 리더쉽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우리가 부족했던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며 "메모리반도체 기술력과 노하우를 접목하고 인력양성을 확대하면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AI반도체는 아직은 초기단계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크며 우리도 열심히 하면 충분히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분야"라며 "정부는 AI반도체 기술혁신과 산업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산업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중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는 "대학, AI반도체 스타트업의 칩 제작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AI반도체를 포함한 AI 생태계 전반의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AI반도체 테스트베드 및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도입 촉진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과 함께 기업·연구계의 애로사항 및 정부지원 요청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과기부는 이번 현장방문을 계기로 AI반도체 분야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기술개발·고급인력양성·산업성장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 AI반도체 뿐만 아니라 AI·5G·우주·양자·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별로 다양한 산업·연구 현장방문을 통해 민간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 "글로벌 기술 패권경쟁 속 반도체 으뜸" vs "기초과학 관심 아쉬워"

이종호 장관의 첫 행보의 메시지는 한미 정상간의 반도체 협력 강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 현장에서도 상당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 과학기술 연구기관 관계자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찾아와 상징적으로 삼성전자를 둘러보고 반도체 기술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만큼 이종호 장관의 첫 현장행보는 예상됐던 것"이라며 "어쩔 수 없이 반도체가 우리 산업의 선두주자이고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시찰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2.5.20 photo@newspim.com

바이든 대통령 역시 앞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시찰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의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만큼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과학기술계도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이와 달리 연구현장에서는 '반도체 전문가가 잘 아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지적도 들렸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반도체 전문가로 장관에 발탁된 만큼 반도체를 강조한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첫 행보는 어찌보면 향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관심을 받지 못한 분야를 택하는 게 더 좋지 않았겠냐는 점에서 아쉽다"고 전했다.

실제 과기부 내부에서도 첫 행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고민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과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이미 첫 현장행보 계획이 AI 반도체로 선정이 됐다가 이후 배터리, 바이오 산업 등 여러 분야를 놓고 다시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당초 얘기됐던 과학기술부총리제는 실현 가능성이 없고 여전히 기초연구 등 과학기술 연구분야는 관심 밖으로 내몰리는 분위기"라며 "첫 행보가 정책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아주 크지는 않겠느나 이 장관이 향후 균형잡힌 정책 추진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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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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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