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정부가 경기 회복에 사활을 걸었다. 국무원은 분야를 망라한 전방위적 종합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경제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 24일 보도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強) 총리 주재로 23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는 "경기 하강 압력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시장 주체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는데 노력하고 (경제가) 합리적 구간에서 운영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제 안정 '33개 대책' 시행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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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대책은 재정·통화, 금융, 공급망 안정, 소비 및 유효 투자 촉진, 에너지 안보, 기본 민생 보장 6개 분야에 걸쳐 있다.

먼저 재정 정책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세금 환급 규모를 1400억 위안(약 26조 5118억 원) 추가해 올해 전체 세금 환급 규모를 2조 6400억 위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 자영업자, 경영난이 특히 심각한 5개 업종(외식·소매·관광·민영항공·운수업)의 국민연금 등 3개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기한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며 경영난이 특히 심각한 업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납부 유예될 사회보험료 규모는 32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관련 정책으로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맞춤형 대출 규모를 기존의 배로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자영업자 대출, 화물차 구매 대출, 부동산 대출 등의 원리금 납입 기한 연장을 지원하고, 특히 플랫폼 기업의 합법적인 국내외 증시 상장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공급망 안정 분야에서는 기업 조업 재개 정책을 최적화할 것과 코로나19 저위험 지역의 통행 제한을 취소할 것 등이 언급됐다. 또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민간 항공업계에 대해 1500억 위안 규모의 긴급 대출과 2000억 위안 규모의 채권 발행을 지원하기로 하고, 국제 여객 항공편을 단계적으로 증편할 것이라는 점도 포함됐다.

소비 및 투자 촉진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산업 지원 정책이 우선적으로 언급됐다. 공급망 단절 등으로 지난달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한 것을 의식한 모습이다. 국무원은 각 지역의 자동차 구매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자동차 취득세를 단계적으로 낮춰 총 600억 위안의 세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상황에 맞춰 주택 구매 실수요 및 주거환경 개선 수요를 지원하기로 했고, 내수 부양 일환으로 교통·노후주택 개조 등 인프라 사업에 대한 은행권의 대규모 장기 대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국무원은 아울러 수력발전·화석연료발전 등 발전프로젝트 건설을 통한 에너지 안보와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한 기본 민생 보장 조치도 언급했다. 

한편 국무원의 이번 조치는 중국 경기 하강 압력이 가중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특히 4월 주요 경제 지표가 악화하면서 중국 정부가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3월부터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선전·상하이 등 주요 도시가 봉쇄되고 그 여파로 산업 생산과 소비가 크게 위축됐다. 중국 안팎에서는 중국 정부가 연초 제시한 '5.5% 내외' 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가 고조된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경제 안정 33개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것 등의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 지금의 경기 하강 압력을 키운 것은 '제로 코로나' 정책인데 경기 안정 조치에 '제로 코로나' 정책 전환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쉬젠궈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교수는 중국의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의 2.3%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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