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자동차 시장 살려라" 中 중앙·지방정부 소비진작 '협공'

기사입력 : 2022년05월24일 14:53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14:54

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4월 자동차 판매량 급감
중앙정부+지방정부, 차 소비 진작 '협공'
실효성 대해서는 입장 차이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잘 나가던 중국 자동차 시장이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생산과 소비 모두 타격을 입으면서 판매량이 급감한 것이다. 중국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소비 촉진 조치를 마련하면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내수 부양에 힘을 내고 있다.

[사진=바이두(百度)]

◆ 4월 판매량 10년래 최저

중국 자동차 업계는 지난달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한 여파로 주민 소득이 불안정해진 데 더해 일부 지역의 봉쇄 조치가 주민 외출 및 소비에 영향을 준 결과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협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량은 각각 120만 5000대, 118만 1000대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6.09%, 47.6%씩 감소한 것이다. 특히 4월 판매량이 120만 대 수준으로 감소한 것은 최근 10년래 처음이다. 4월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1~4월 누적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1% 감소했다.

생산량 및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자동차 제조업의 부가가치도 감소했다. 지난달 중국 자동차 산업의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31.8% 감소했고 자동차류 소매액은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중국 자동차 산업의 1~4월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5.4% 하락하면서 1분기의 '플러스 성장'에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중국 전국승용차연석회의 자료로는 지난달 중국 전체 승용차 판매량은 104만 2000 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5.5%, 전월 대비로는 34% 감소한 것으로, 3월 말부터 봉쇄에 돌입했던 상하이 지역의 판매량은 '제로'였다.

신에너지차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28만 대로 집계됐다. 전국승용차연석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충격이 신에너지차 판매량 17만 대 감소를 유발했다"고 분석했다. 봉쇄 조치가 아니었다면 신에너지차 판매량이 17만 대 더 많은 45만 대에 달했을 것이란 뜻이다.

협회는 "중국 자동차 업계는 4월 들어 유사 이래 가장 냉혹한 시험을 받았다"며 "일부 기업들이 조업을 중단하고 물류·운송이 상당한 장애물을 만나면서 생산 및 공급 능력이 저하됐다"고 분석했다.

추이둥수(崔東樹) 전국승용차연석회의 의장은 "상하이 지역 부품 업계의 파급력이 두드러진 데 더해 일부 수입 부품들도 코로나19로 인한 부족 현상을 빚었다"며 "창장(長江)삼각주 지역의 중국 국산 부품 공급업체들이 제때 제품을 공급할 수 없거나 일부 업체들은 조업을 전면 중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물류 효율 저하, 운송 시간 장기화 등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4월 자동차 생산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 자동차는 中 경제 '기간산업', 전방위 지원 쏟아져

자동차 업계에 나타난 침체 시그널에 중국 당국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끄는 삼두마차(소비·투자·수출)가 모두 부진한 가운데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가 경기 회복의 핵심 동력으로 언급되고 있고, 특히 자동차 소비는 내수 부양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소비의 중국 경제 성장 기여도는 6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와 투자가 포함된 내수 전체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79.1%까지 높아진다.

그러나 올들어 소비 부문 지표가 매월 악화하고 있다. 춘제(春節·음력 설)와 동계올림픽에 힘입어 1~2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3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다. 1년 7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이자 2020년 4월 이후 23개월 만의 최저치다.

4월 증가율은 더욱 저조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감소하면서 두 달 연속 역성장, 우한 사태가 절정에 달했던 2020년 3월(-15.8%) 이후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신궈빈(辛國斌)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차관)은 이달 20일 중국자동차유통협회를 찾아 자동차 업계 공급망 현황을 파악했다. 신 부부장은 이 자리에서 "자동차 산업은 중국 국민경제의 중요한 대들보"라고 강조하며 "현재 공급 제한과 수요 약화의 '이중 압력'에 직면해 있지만 공급과 수요 두개 면에서 더욱 힘을 내 자동차 산업 둔화 흐름을 조속히 바꾸고 경제 안정을 강력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부부장은 중앙 부처 차원에서의 지원 조치도 설명했다. 소비 촉진과 관련해 자동차 소비 안정 및 확대 정책을 마련하고 신에너지차 보급 강도를 강화할 것이라는 점과 생산 안정을 위해 지방과의 자동차 생산 업계의 조업 재개를 추진하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 및 원자재 가격 안정 업무를 강화할 것이라는 점이 언급됐다.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각 지방정부들도 잇달아 자동차 소비 촉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경제전문매체 21스지징지바오다오(21世紀經濟報道)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올 들어 20여 개 성(省)·시(市)급 정부에서 관련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쿠폰과 보조금 지급이 주된 방식이었고 기존의 자동차 보유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자동차 구매쿼터 확대 조치도 취했다.

산둥(山東)성의 경우 시급 정부와 성 정부가 '협공'을 펼치고 있다. 칭다오(靑島)시가 최근 시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히자 산둥성 정부가 보조금의 50%를 부담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광둥(廣東)성과 관할 일부 시들도 각각 자동차 교체 보조금 정책을 발표했다.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신에너지차를 구매할 때 최대 1만 위안, 일반 내연차를 구매할 경우 5000위안을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중국 자동차 생산량의 11%를 담당하고 있는 상하이는 기업 생산 100%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하이시 상무위원회 주최로 열린 좌담회에서 상하이시 자동차판매업계협회는 자동차 구매쿼터 확대, 신에너지 구매 제한 완화, 내연차량의 '이구환신(以舊換新·오래된 것을 새 것으로 바꾸는 것)' 보조금 지원 등과 같은 지원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사진=바이두(百度)] 신궈빈(辛國斌)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차관)

◆ 5월 판매량 소폭 개선, 장기적 효과는 의문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까지 자동차 소비 촉진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지만 이러한 지원 정책들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승용차연석회의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이달 1~15일 중국의 승용차 판매량은 전월 대비 27% 증가한 48만 4000대로 집계됐다. 지방정부의 보조금 정책 등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장시(江西)에너지과학기술직업학원 신에너지차기술연구원 장샹(張翔) 원장은 "2009년에도 다양한 자동차 소비 촉진 정책이 발표된 바 있다. 각 지방정부마다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보조금은 소비를 장려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방식이다. 자동차 판매량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자동차 판매량이 이달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한다. 1~15일 판매량이 전월 대비로는 증가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여전히 21% 감소한 것이기 때문이다.

생산능력이 언제쯤 정상화할 지 알 수 없다는 점이 공급측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상하이 등 지역 기업들의 조업 재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길게 걸쳐져 있는 업계 공급망을 고려할 때 생산능력을 단기간에 100% 회복하기란 어려울 것인 만큼 5월 판매량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인 보조금 정책의 한계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유효기간이 2개월 남짓인 보조금 정책으로는 자동차 구매에 '관망' 태도를 취하고 있는 소비자의 소비를 유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동차연석회의는 "보조금 지급 정책은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뿐 소비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정책이 각 지역에만 적용된다는 점, 차량 유형별 혜택이 상이하다는 점도 소비 촉진 정책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을 제안하면서 보조금보다 자동차구매세 감면 등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