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덕수 총리 "공정위 규제 합리화"…대기업집단 규제 손질 예고

기사입력 : 2022년05월25일 18:00

최종수정 : 2022년05월25일 18: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기업집단 지정·일감몰아주기 규제 지적
"투자 늘려 투자주도성장 추진하겠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재벌규제 정책도 시장의 자제력과 억지력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면서 "그게 스스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만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규제와 같은 '덩어리 규제'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대기업집단 규제가 대표적인 덩어리 규제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어제(24일) 규제개혁 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장도 '공정위 규제를 합리화해서 기업간 제대로된 경쟁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02 kimkim@newspim.com

이어 "공정한 경쟁을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규제를 또 창설하는 것이 정말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사전규제를 없애고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재벌정책도 시장의 자제력, 억지력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면서 "그게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규제를 통해서 교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예를 들어가면 지적했다. 그는 "일감몰아주기 하기 위해 대상이 되는 주식이 자회사의 경우 20% 이상 가지면 안 된다"면서 "그런데 19%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1% 낮추는 것이 어렵겠냐"면서 덩어리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규제개혁 기본은 국제적인 스텐다드"라면서 "우리나라만 힘들게 하는 것은 과감하게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삼성과 현대차 등 대기업들의 투자계획 발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규제개혁 발표와 직접 연관됐던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투자야말로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요인"이라면서 "국내투자 물론 해외투자 늘려서 '투자주도성장'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제시했다.

국무조정실장 등 추가적인 내각 인선에 대해서는 제청이 끝났고 최종적인 검증단계라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자리에 맞는 사람을 우선순위대로 천거했다"면서 "검증 과정이 아직 안 끝났다. 끝나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는 교육문제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 총리는 "균형발전을 하려면 좀 더 세련된 정책을 같이 추진해야 한다"면서 "대표적인게 교육정책"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대학도 중요하지만 초중고도 중요하다."면서 "최고의 초중고를 그 지역에 넣는 장치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권이 바뀌면 적극적인 행정이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가름했다. 한 총리는 "당연히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감사원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책적인 것이냐, 증거인멸이냐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에 대해서는 "중국 포위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것은 중국측이 하는 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제사회가 중국에 요구하는 것은 인권을 보호하고, 기술은 댓가를 주고 쓰라는 것"이라며 "안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