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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0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5월30일 08:41

최종수정 : 2022년05월30일 08:41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안 전날 밤 본회의 통과
北, 코로나19 의심 신규발열 환자수 다시 10만명대
이재명 언급 김포공항 이전 논란, 여야 갈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전날 밤 본회의에서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총 371만명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3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국회의 추경안 통과에 대해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매일같이 시위를 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을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 코로나19 확진자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 수가 3일 만에 다시 10만명 대로 늘어났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봉쇄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시 코로나 의심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위기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30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광주를 찾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도 투표 호소 기자회견을 여는 등 막판 총력전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여야 지도부는 격전지인 경기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공개적으로 요구한 '86(80년대 학번, 60년대생) 용퇴론'을 둘러싼 민주당 내홍이 발발 나흘 만인 28일 일단 임시 봉합됐습니다. 다만 586 용퇴론 등 민감한 내용이 많아 지방선거 이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지난 금요일(27일) '김포공항 이전'을 주장한 뒤 민주당은 주말 동안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포공항 이전으로 관광객이 줄면 제주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1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을 두고 여야 어느 쪽도 '유불리'를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 사전투표가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에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대선과 달리 17개 시·도의 사전투표율이 미치는 역할이 지역마다 제각각이라 하나의 통일된 분석을 내놓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지난 29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예산안이 처리됐다. kimkim@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尹대통령, 30일 수보회의 개최…추경 속도전 당부 전망/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다.

대통령실 건너 전쟁기념관 덩달아 인기…방문객 수 껑충/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윤모(28)씨는 지난 주말 여자친구와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다.

[단독]文 前대통령, 사저앞 시위 보수단체 고소 검토/동아일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매일같이 시위를 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을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속보] 北"신규 발열자 10만710명…사망 1명"/서울경제
북한 내 코로나19 확진자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 수가 3일 만에 다시 10만명 대로 늘어났다.

우크라에 무기 우회 지원하나…캐나다로 포탄 수출안 검토/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캐나다로부터 포탄 수출 요청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

한미일 외교 재빨리 뭉쳤다… "北규탄" 공동성명/조선일보
한·미·일 외교장관이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완전한 이행을 향한 3자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이 무산된 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지선 일정] 'D-2' 이준석, 광주 찍고 경기로…이재명,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뉴스핌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30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광주를 찾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도 투표 호소 기자회견을 여는 등 막판 총력전에 나선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20분 광주를 찾아 전날(29일) 별세한 고(故)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 빈소에 조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5·18 추도식에 참석하는 등 '통합 행보'로 호남 민심을 공략하고 있는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39조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소상공인 371만명 최대 1000만원 받는다/뉴스핌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총 371만명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7시30분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가결했다.

박지현 "문자폭탄 1만통…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국민일보
"이렇게 힘들 줄은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30일 당 지지자를 향한 SNS 편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최근 '586 용퇴론' 등의 고강도 쇄신론으로 당내 내홍을 빚다가 6·1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당 지도부와 갈등을 봉합했다.

이재명發 김포공항 이전 논란… 윤호중 "黨공약 아니다"/조선일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지난 금요일(27일) '김포공항 이전'을 주장한 뒤 민주당은 주말 동안 발칵 뒤집혔다. 이 전 지사는 29일에도 공항 이전을 재차 주장했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김포공항 자리에 제2의 강남을 만들겠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민주당 오영훈 제주지사 후보는 이날 "당에 오영훈 이름을 걸고 김포공항 이전 공약 철회를 요청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포공항 이전으로 관광객이 줄면 제주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 막판 터진 김포공항 문제로 민주당이 분열 양상을 보이자, 국민의힘은 "콩가루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라며 "자기 선거를 위해 제주도 관광산업을 망가뜨려도 된다는 이재명식 사고가 경악스럽다"고 했다.

사전투표율, 대선보단 낮았지만 역대 최고… 누가 웃을까/국민일보
6·1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을 두고 여야 어느 쪽도 '유불리'를 장담하지 못했다. 최근 들어 사전투표가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에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다 대선과 달리 17개 시·도의 사전투표율이 미치는 역할이 지역마다 제각각이라 하나의 통일된 분석을 내놓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계양乙까지 지원나간 안철수… 계양乙서 못떠나는 이재명/조선일보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대선 주자들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경기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주말인 28~29일 잇따라 수도권 일대 지원유세에 나섰다. 분당갑에서 상대 후보와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수도권 접전지'로 유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인 이재명 후보는 인천 계양을 본인 선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김승희 "국민지갑 턴다" 연금개혁 비판 발언 논란/동아일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국회의원 시절 현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발언들을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아파트 투기 의혹과 '이해충돌' 문제 등도 불거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였던 2018년 8월 "문재인 정부는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보험료를 올려 국민 지갑을 먼저 털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 구축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을 시사한 현 정부의 연금개혁 기조와 반대되는 것이다.

민주 '86 용퇴론 내홍' 급한불 껐지만… 선거 후 갈등요소 여전/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공개적으로 요구한 '86(80년대 학번, 60년대생) 용퇴론'을 둘러싼 민주당 내홍이 발발 나흘 만인 28일 일단 임시 봉합됐다. 임박한 6·1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박 위원장과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대외적으로 손을 잡았지만 당내에서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더 큰 후폭풍이 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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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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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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