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출 기준 추경규모 36.4조→39조 확대
국채상환 축소, 공공기관 출자 수입 등 조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정부안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39조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조3000억원, 방역 보강을 위해 1조1000억원이 증액됐다. 민생·물가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도 2000억원 늘었다.
◆ 尹정부 첫 추경 39조…정부안 대비 2.6조 증액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9조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국회심사 과정에서 총 2조8000억원이 증액됐는데, 2조6000억원은 지출증액, 나머지 2000억원은 감액사업 조정이 이뤄졌다. 단 지출구조조정 사업 변동은 추경 규모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른 일반지출 기준 추경 규모는 기존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2조6000억원 확대됐다. 법정 지방이전지출(지방교부세·교부금) 23조원을 포함한 총 추경규모는 정부안 59조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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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손실보전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금융지원 규모를 2조3000억원 늘렸다.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지원금 단가 인상(최대 200만원→300만원)하기 위해 1조3000억원을 증액했다.
또 방역예산은 안착기 이후 확진자 진료비 추가지원(1개월), 하반기 이후 방역(병상운영 등) 소요 보강 등을 위해 1조1000억원을 증액했다.
이 외에도 비료·사료가격 인상분 지원 확대,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등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0억원 확대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감액된 사업 중 농림 분야 등의 경우 재해 대응 및수요 변동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2000억원을 재조정했다.
늘어난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상환 규모를 축소(9조원→7조5000억원)하고, 공공기관 출자수입(8000억원), 기금 여유자금(5000원)을 투입한다.
한편 이번 추경으로 올해 총수입은 609조1000억원, 총지출은 679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3.3%, 관리재정수지는 -5.1%으로 확대되고, 국가채무는 49.7%로 줄어들 전망이다.
◆ 내일 국무회의서 추경안 의결…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즉시 지급
정부는 오는 30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번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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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39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kimkim@newspim.com |
손실보전금은 추경 통과 바로 다음 날인 이달 3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손실보상의 경우 이달 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1분기 보상기준을 의결하고, 내달 중 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안정지원금은 내달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6월 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 중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선불형 카드)은 6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