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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 위기" 우크라戰 장기화에 20개국 식량 수출 금지

기사입력 : 2022년05월31일 14:14

최종수정 : 2022년05월31일 14:14

식량 수출 금지 20개국, 수출허가제 등 제한 3개국
"내년에는 식량도 못 구한다"
"러시아가 세계 식량안보에 전쟁 선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기아 현상에 공포스러울 정도로 새로운 부담을 더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식량안보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지난해 굶주림에 시달린 세계 약 1억4000만명의 인구 중 대다수가 아프가니스탄, 콩고민주공화국(DRC), 에티오피아, 아이티, 수단, 시리아 등 10개국에 국한됐다면 이제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아프리카 대륙 동북부)에 속한 1억8000만여명이 오랜 내전과 30년래 최장 기간 가뭄으로 하루에 한 끼도 못먹을 지경에 놓였다.

이 가운데 러시아-우크라 전쟁이 기아 문제에 기름을 붓는다. 러시아가 세계 곡창지대이자 원자재 대국인 우크라의 흑해와 아조우해를 통한 주요 수출로를 차단하면서 곡물 수출량이 절반 가까이 묶였기 때문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지난 27일 인도네시아의 한 싱크탱크 온라인 포럼 연설에서 "곡물 2200만톤이 창고에 묶여있다"며 "국제시장에 제때 공급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러시아와 우크라로부터 곡물 수입에 의존하는 일부 중동 국가에서는 식량 가격이 최대 30% 급등하자 자구책으로 국내 식량의 해외 반출을 막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밀밭 [사진=로이터 뉴스핌]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에 따르면 지난 30일 기준 특정 식량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는 20개국. 수출허가제나 수출관세 등 규제를 내린 국가까지 포함하면 총 23개국이다.

대체로 곡물과 식물성 기름이 수출 금지 품목이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품목은 소맥(小麥)으로도 불리는 밀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우크라는 올해 말까지 밀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인도는 세계 밀 생산 2위국이다. 지난 4월 밀 공급량이 현저히 떨어지자 인도가 두 팔 걷고 나서 세계를 돕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로부터 한 달 만인 지난 13일, 인도도 올해 말까지 밀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때이른 폭염으로 인한 작황 악화와 밀 국제가격 상승이 국내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믿었던 인도의 배신에 수입 의존도가 큰 국가들은 비상이다. 이집트는 국내 소비 밀의 무려 80%를 러시아와 우크라에서 수입한다. 전쟁으로 인도에 러브콜을 보낸 이집트 정부이지만 이제 대체 수입처를 찾아야 한다. 

인도네시아가 지난 4월 팜유 수출 금지를 선언하자 세계는 패닉(panic)했다. 인니는 팜유 수출 최대국으로 연간 3000만톤의 팜유를 시장에 공급한다. 지금은 연말까지 수출허가제로 완화했지만 카자흐스탄·이집트·코소보·터키 등이 식물성 기름 수출 금지 행렬에 동참하면서 공급이 부족해졌다. 

IFPRI는 우크라 전쟁과 각국의 보호주의 조치로 세계 소비 식량의 17%가 창고에 묶였다고 추산한다. 이 수치도 지난 4월 초 분석이어서 인도의 밀 수출 금지까지 감안하면 실제 공급 부족은 이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다.

연구소는 "전쟁이 장기화할 수록 특히 곡물과 식물성 기름 등의 식량 부족 사태가 점차 긴박해질 것이고 더 많은 국가가 수출을 제한하는 등 보호주의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예측한다.

◆ 진짜 문제는 내년..."구할 식량도 부족해진다" 

유엔 세계식량프로그램(WFP)은 세계 43개국의 4900만명이 "기근의 문턱"에 있고, 2억7600만명은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데이비드 비슬리 WFP 사무총장은 2022년 곡물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이란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두 가지 이상의 악재가 동시에 발생해 그 영향이 더 큰 상황)도 문제이지만 진짜 문제는 오는 2023년에는 구할 식량조차 부족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각국이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품목 중에는 비료를 포함한다. 미 경제 매체 쿼츠에 따르면 현재 중국,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이 비료 수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올해 초 비료 가격은 30% 이상 뛰었다. 모간스탠리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질소와 인, 포타슘으로 만든 비료 수출의 28%를 차지한다.

비료 가격 상승으로 농부들은 대규모 농사를 하기가 부담스럽다. 우크라에서는 농부들이 최전선에 나가있어 밭일을 하지 못한다. 우크라 농무부의 4월 발표에 따르면 전국 농지의 30%가 농사를 멈췄거나 밭을 갈기엔 위험한 지역이다. 

비슬리 WFP 사무총장은 당장 우크라 항구 문을 열고 곡식 창고를 열어 공급 시장을 안정시켜야 세계 식량 대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크라 항구 개방은 전적으로 러시아에 달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이 대(對)러 제재를 먼저 해제해야 식량과 비료 수출을 재개하고, 우크라 흑해와 아조우해에서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치 러시아가 전 세계 식량안보를 인질로 삼는 듯한 모양새다. 비슬리 WFP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은 세계 식량안보에 대한 전쟁 선포"라며 "이는 기근과 정정 불안 뿐만 아니라 대규모 난민 이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022.05.31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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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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