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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부재' 한 달여…한동훈, 6.1 지선 후 '2차 인사' 나설까

기사입력 : 2022년05월31일 11:38

최종수정 : 2022년05월31일 11:38

인사정보관리단 6월 출범…첫 검증 대상 '검찰총장' 가능성
법무부, 총장 인선 작업 지지부진…6월 내 총장 임명 어려울 듯
'검수완박' 시행 3달 앞둔 檢…한동훈, 선거 직후 추가 인사 시동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면서 6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인사정보관리단의 첫 검증 대상은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이 될 전망이다.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총장 인선 작업이 더디게 이뤄지면서 6.1 지방선거 직후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차 인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전 남은 주요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을 위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논의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05.30 photo@newspim.com

이번 개정안은 법률이 아닌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사실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 공포와 시행만 남은 셈이다.

법령공포법상 대통령령 공포일은 해당 규정이 관보에 게재된 날이다. 국무회의 통과 후 관보에 정식 공포되기까지 통상 1주일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르면 다음달 7일 출범할 예정이다.

규정 시행에 맞춰 단장과 인사정보1·2담당관 등 인력 배치가 완료되면 인사정보관리단은 본격적인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작업에 돌입한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 검증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향후 장관급을 비롯해 헌법재판관, 대법관 후보자 등에 대한 검증 업무를 맡는다.

특히 인사정보관리단의 첫 검증 대상은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검찰청은 현재 한 달여간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의 직무대리 체제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다만 법무부는 30일까지 총장 인선 작업의 첫 단계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천위가 대국민 추천을 받아 후보군을 선정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작업도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 5명과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9명으로 이뤄진다. 추천위는 구성을 마치면 천거를 받은 후보들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3명 이상을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후에는 최종 후보자에 대한 통상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6월 내 총장 임명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다.

문제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올해까지로 제한된 선거 사건과 남은 주요 사건 수사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한 장관은 지방선거 직후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추후 임명될 검찰총장은 '식물총장'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월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인사에 나서면서 '총장 패싱'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화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 전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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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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