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한동훈 "인사 검증, 비밀→감시 업무로 전환…의미 있는 진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0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전담 조직인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논란과 관련해 "과거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 영역에서 감시받는 통상의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 전 취재진에게 인사정보관리단 권한 비대화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왼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접결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5.30 photo@newspim.com

한 장관은 '법무부에서 최고 법관을 검증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인사 검증 업무는 새롭게 만들어진 업무가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범위와 대상도 새롭게 늘리는 것도 아니고 오직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통상 업무"라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인사 검증이라는 업무에 대해 책임자였던 민정수석이라든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질문해본 적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도 안 했다"며 "앞으로는 인사 검증이라는 업무 영역이 국회에서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고 언론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영역이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라는 영역에서 감시 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또 그런 식으로 반드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방침인 가운데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 수사도 할 수 있게 됐다.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담보할 방안이 마련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중립성과 독립성은 수사하는 사람이 지키는 것이고 또 언론이 감시하지 않겠느냐"며 "대한민국의 수사 기관들이 충분히 독립적으로 수사할 만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결과적으로 의지의 문제"라고 답했다.

또 '전현직 검사들이 여전히 인사나 선거 관리단에 관여를 많이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묻자 한 장관은 "제가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인사와 검증 업무에 전념해 온 직업 공무원을 책임자로 둘 것"이라며 "새로운 사람들을 투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우수한 분들을 모셔서 체계적으로 통상 업무에 포섭시켜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과 20여분 정도 환담을 나눈 뒤 대법원 청사를 떠났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