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단체장

속보

더보기

국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손실보상금 스팸성 문자' 파장 확산

기사입력 : 2022년05월31일 18:02

최종수정 : 2022년05월31일 18:03

손실보상금 문구에 여당 후보 웹주소 연결 드러나 논란
소상공인들 "절박함 이용 선거보다 정책 실천 후보 원해"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장에 당선만 된다면 상대의 아픔은 상관없다는 식으로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내세워 사실상 스미싱 같은 문자를 보낸 후보가 있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측은 손실보상금 지급 안내를 이용한 선거홍보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진위 파악에 나섰다.

문자 정보를 통해 보상금 신청해야 하는 소상공인들로서는 여당 소속 후보자가 이런 소상공인의 다급한 심정을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 자가당착에 빠진 선거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선거에 급급해 소상공인의 관심을 유도하는 스팸 문자 발송과 같은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가 둔산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31 gyun507@newspim.com

3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의 문자는 지난 30일 오후 7시 5분쯤 '[Web발신]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최대 1000만원, 오늘부터 지급! 눌러서 확인☞'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를 누를 경우, 이장우 후보를 알리는 웹 페이지로 연결이 된다.

해당 웹 페이지에서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62조 오늘부터 지급'이라는 문구도 나왔다. 이 내용도 문제 소지가 많다. 손실보상금은 62조원이 아니라 실제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은 24조6000억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손실보상 실제 규모가 아닌 보상금 액수를 부풀려 표기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이에 대해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손실보상금 관련 허위사실 부분은 따져봐야 알겠지만 선거운동 문자는 웹페이지를 연결해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손실보상금 최대 1000만원 오늘부터 지급, 소개하면서 자기 웹페이지로 링크를 유도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 위법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문자로 발송된 웹 주소를 눌렀을 때 나타나는 이장우 후보의 웹 페이지 모습. 2022.05.31 biggerthanseoul@newspim.com

커피점을 운영하는 40대 한 시민은 "본격 선거 시즌에 돌입하면서 온갖 선거 문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더구나 손실보상금에 대한 민감한 문자를 선거용으로 이용한 행위는 지탄받을 일"이라며 "시민을 위해 일한다고 강조한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자체가 시민을 무시하고 소상공인을 우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6·1 지방선거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링크를 이용해 특정 웹사이트 접속 등을 유도하는 행위인 스미싱은 전화통화로 하는 보이스 피싱과는 다르지만 후보 검증에 혼란을 줄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피해 사례가 많은데 이같이 손실보상을 가장한 선거운동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또다른 시민은 "소상공인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의 절박함을 이용하는 대전시장 후보 보다는 진정 대전시와 대전시민을 위한 시정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려는 시장 후보를 원하는 유권자가 많은 현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