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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안정론이냐 견제론이냐…지방선거 영향 미친 세 가지 요인은

기사입력 : 2022년06월01일 06:10

최종수정 : 2022년06월01일 06:10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선거…안정론 다소 높을 것
김포공항 이전·민주당 지도부 갈등도 표심 영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전국 시·도지사를 비롯한 지자체단체장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단원의 막이 올랐다. 대선 3달 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불과 20여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라 결과에 따라 국정 운영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결과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는 ▲정권 안정론 대 견제론 ▲이재명 등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갈등이 거론된다.

◆ 국정 안정론이냐 견제론이냐…사실상 '포스트 대선'

이번 선거는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지는 선거다. 역대 최저 표 차이로 결과가 결정된 대선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대선 2라운드라는 평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서울 용산구 용산구의회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5.27 photo@newspim.com

통상적으로 집권 초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여당이 승리하는 '허니문 효과'가 나타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도 취임 1년여 후에 치러진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경북지사와 대구시장을 제외하고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하는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번 선거에서도 정권 견제론보다는 국정 안정론이 다소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가 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입소스에 의뢰해 지난달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만40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2.2%가 국정 안정론을, 39.8%는 정권 견제론을 택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소 낮게 나타나면서 허니문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3~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만7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54.1%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37.7%였다.

◆ 대선 패배 2달 후 돌아온 이재명…'김포공항 이전' 이슈 급부상

이재명 전 대선후보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돌아온 것도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번 선거를 더욱 달아오르게 했다.

초기에는 이 위원장의 압승이 예상됐지만 최근 상대 후보인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와 오차 범위 내 접전이라는 여러 여론조사가 발표되면서 격전지로 분류되고 있다. 계양을 지역은 송영길 후보가 5선을 했을 정도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이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등판을 불편해하는 여론도 감지된다.

특히 윤 후보는 지난달 13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계양구는 특정 정당의 놀이터도, 전유물도 아니다. 계양구민은 호구가 아니다"라며 "범죄피의자 수사를 막기 위한 후보가 분당에서 도망 와 방탄출마를 한다는 것에 대해 우리 지역 구민들은 자괴감을 느끼며 분노하고 있다"고 이 위원장의 출마를 강하게 비판했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28일 오후 인천 계양구 계산역 인근에서 유세차를 타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5.28 yooksa@newspim.com

여기에 이 위원장이 내세운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전국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김포공항이 위치한 서울 강서구와 경기 부천, 인천 계양은 공항 때문에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있었던 곳이다. 하지만 서울시민들의 국내선 이용 불편으로 지난 대선에서도 민주당은 김포공항 개발 공약을 철회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김포공항 이전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제주 관광이 위축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오영훈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가 중앙당에 공약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 "민주당 쇄신해야"…선거 직전 불거진 민주당 지도부 내홍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벌어진 민주당 지도부의 갈등도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발단은 지난달 24일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이다.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제명으로 '내부 총질' 논란이 불거지자 박 위원장이 직접 "쇄신하겠다"며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박 위원장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선을 그었고 당내 비판이 쏟아졌다. 이같은 불협화음은 이튿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격화됐다. 박 위원장이 회의에서 '586 용퇴론'을 거론하자 김민석 총괄선대본부장이 공개적으로 반박했고, 비공개로 전환된 후 고성이 오가는 등 지도부 내홍이 터져나왔다.

이후 박 위원장이 충분한 상의없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였지만, 또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에게 공동 유세문 발표를 거부당했다고 폭로하면서 갈등이 계속됐다.

결국 두 사람은 사전 투표가 마무리 된 이후인 지난달 28일 간담회를 통해 갈등을 최종 봉합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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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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