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기고] 윤석열 정부, 공적연금개혁 이뤄내야 한다

기사입력 : 2022년06월01일 08:05

최종수정 : 2022년06월01일 08:05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

문재인 정부 5년의 막이 내렸다. 지금 당장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해 정확하고 냉정한 평가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5년간 나라살림살이를 어떻게 했는지를 두고선 이견이 없을 것이다. 취임 당시 1433조 정도였던 국가부채가 5년 만에 763조원 늘어 2200조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음을 감안해도 빚이 너무 많이, 너무 빠르게 늘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포퓰리즘에 기반한 방만한 살림살이를 해온 결과로 볼 수도 있겠다.

국가부채의 절반인 1138조 가량이 공무원, 군인 등에게 지급할 연금 추정액을 현재가치로 계산한 연금충당부채다. 이 연금충당부채는 갚아야 할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간의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적자를 재정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나라가 진 빚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올해에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하는데 8조 가까운 돈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나라에서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의 아이가 세금을 낼 만큼 장성했을 때 이 연금충당부채는 늘어나 있을까, 줄어들어 있을까?

내일 일은 알 수 없으니 아직은 답할 수 없다고 한다면 무책임하거나 무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는 5년 동안 공적연금개혁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5년 동안 13만명 가까운 공무원을 더 뽑았다. 문 정부 출범 당시 103만명 정도였던 공무원 수가 2021년 말에 116만명 가까이 늘었다. 공무원 증원은 연금충당부채의 증가로 바로 이어진다. 연금충당부채의 실질적 증가분만 5년 동안 75조원이다. 줄이지 못하면 늘리지라도 말았어야 하는데 5년 동안 나라 빚 느는 걸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결과다.

박근혜 정부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감수하고 공적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그 결과 2080년까지 정부 보전금을 공무원연금에서 497조, 사학연금에서 113조, 도합 610조 아낄 수 있게 되었다. 개혁의 실무를 맡아야 할 공무원이 자기 연금이 깎이는데 순순히 받아들일 리 있었겠는가. 그럼에도 지난한 협상과 대화, 타협을 거쳐 공무원사회와 국민 전체의 이해를 도출해 냈다.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면 연금개혁은 안하는게 맞다. 그러나 해야할 일이니 하는 것 뿐이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고스란히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하고 어렵게 채운 나라 곳간도 언제 거덜날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임을 삼척동자도 안다.

문 정부 5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잘한 것도 있었겠지만 역사는 연금개혁에 태만한 정부로 기록할 것이다. 네 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로 5년간 성과없이 허송세월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제출된 안도 '더 내고 덜 받는' 것이 아닌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라 실질적인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결국 정부는 단일안을 마련하는 어떠한 시도도 지속하지 않은 채 임기를 마쳤다. 이는 연금개혁에 대한 시대적 책임에 대한 회피와 어려움을 피해가는 결과를 초래했다. 물론 미래세대의 부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폰지 게임을 하냐는 소리를 듣는데도 개혁의 소임을 외면한 잘못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지금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 지금 부담을 나누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선배 세대 연금 적자 메우느라 허리가 휜다.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정치적 수탈을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MZ세대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노후는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는다. 지난 5년 동안 무수히 많은 돈이 정치적 포퓰리즘의 바람을 타고 국민들에게 뿌려졌다. 젊은이들은 노년이 되어 자기가 쓸 돈을 지금 막 나눠주는데도 박수치는 역설적인 상황이 5년 동안 계속됐다. 

새로운 5년이 우리 앞에 펼쳐졌다. 전임 정부가 물려 준 유산을 이어받아 나라 살림을 책임질 새 정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공적연금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존경하는 지도자라면 외면할 수 없는 과제다. 물론 국민 개개인의 이해와 고통분담, 기득권 내려놓기가 다음 세대인 내 아이 사랑의 또 하나의 방법이다.

이근면 교수는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