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2월부터 산업기술유출 특별사범 단속에 나서 5월 말까지 100일 동안 23건에 대해 96명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국수본은 국수본 직속 안보수사대와 17개 시·도경찰청 소속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 전원을 이번 특별단속에 투입했다. 12개 분야 73개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엄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단속 중간 결과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기술 유출은 4건으로 국가핵심기술 유출 3건이 포함된다. 업무상 배임도 3건이다.

기술유출 유형별로 보면 중소기업 피해가 18건이고 대기업 피해 5건이다. 내부인에 의한 유출이 21건이고 외부인 유출이 2건이다. 국내 기업 간 유출은 19건, 국외 유출은 4건이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서울경찰청은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기술 발표 등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을 취득한 혐의로 피의자 79명을 특정했고 이중 35명을 최종 송치했다.

충북경찰청은 경쟁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 핵심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갈무리한 후 이미지 파일로 변환해 개인 전자 우편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유출한 피의자를 검거해 송치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5.29 obliviate12@newspim.com

부산경찰청은 핵심기술로 제작한 특정 부품 납품 계약이 종료된 후 기술자료 삭제 요구를 받았는데도 해외 경쟁업체로 기술을 유출하고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해 부정이득을 취한 피의자 4명을 송치했다.

경남경찰청은 군사 장비를 외국으로 무허가 수출하고 핵심부품 등 2종 도면을 해외 기업 등에 누설한 혐의로 1명을 구속하는 등 6명을 송치했다. 경남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 범죄 수익금을 79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국수본은 오는 10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간다. 국수본은 "반도체와 2차전지, 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며 "산업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산업기술유출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으로 방문, 전화 상담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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