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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박지현의 3개월…결국 '타이밍'이 문제였나

기사입력 : 2022년06월06일 13:30

최종수정 : 2022년06월06일 13:30

대선 패배 직후 파격적으로 비대위원장 자리에
공천 과정서 균열, 대국민 호소문으로 내분 '폭발'
82일 만에 사퇴, 당내선 "박지현 책임론은 과하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1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로 마무리됐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경북과 대구, 제주를 제외한 전국 광역단체장을 싹쓸이했던 민주당은 정반대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선거가 끝나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사퇴했고, 당을 이끌었던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반성의 메시지를 남기고 당을 떠났다. 대선 패배 직후 세워진 비대위를 이끈 지 82일 만이다.

◆ 시작은 신선했으나…'송영길 컷오프' 사건으로 균열

박 전 위원장의 등장은 많은 주목을 끌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사상 최초로 여야를 2030 청년이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은 그동안 주류 정치계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청년·여성 문제는 물론 성범죄 엄단이라는 강한 메시지도 거침없이 내놓았다. 당내에서도 호평이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뒤 본청을 나서고 있다. 이날 민주당 비대위는 6·1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22.06.02 kimkim@newspim.com

분위기가 달라진 건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다. 당시 전략공천위원회는 서울시장 경선 의사를 밝힌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사실상 컷오프하고 서울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 결정 직후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 민주당은 박 전 위원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서울시장 후보를 경선으로 선출, 최종적으로 대선 패배 책임을 밝히고 물러났던 송영길 전 대표가 경선을 뚫고 후보로 결정됐다.

박 전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가 송 전 대표의 출마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의원을 전략공천하는 의견을 낸 것도 문제가 됐다. 당시 민주당 내 한 의원은 "당내에서는 누가 뒤에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한다"고 전했다. 마치 박 전 위원장을 앞에 세우고 누군가가 좌지우지 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

결국 쌓였던 갈등은 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달 24일 박 전 위원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터졌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민주당 내 한 인사는 "기자회견 전날 비대위 회의를 했고, 박 전 위원장의 기자회견 주장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리다 결국 하지 않기로 정리가 됐었다"며 "다음날 혼자 기자회견을 해버려서 다들 적잖이 당황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586 용퇴론'을 꺼낸 것도 기폭제가 됐다. 이튿날 비대위 회의에서 박 전 위원장이 "대선에서 졌는데도 내로남불은 여전하고, 성폭력 사건도 여전하고 팬덤정치도 심각하고 달라진 게 없다"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586 정치인들의 용퇴를 논의해야 한다"고 하자 김민석 총괄선대본부장이 공개적으로 반박을 하고 나선 것이다.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는 고성도 터져나왔다. 박 전 위원장은 "그럼 저를 왜 뽑아서 여기다 앉혀놓으셨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 결국 '선거'가 문제…"시기가 안 좋았다"

박 전 위원장의 발언 이후 박용진 의원이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옆에 함께 서겠다'고 SNS에 지지 선언을 올렸지만, 당내에서는 비판 의견이 거셌다고 한다.

대표적인 586 세대인 우상호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취지는 동감한다. 당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고 혁신의 노력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 아니겠느냐. 저는 백번 동의한다"면서도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 중일 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분란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한 중진 의원 역시 "선거 직전에 대국민 사과해서 이긴 선거를 본 적이 없다"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메시지는 좋다. 하지만 선거 전에 꼭 그랬어야 하느냐"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윤호중,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이 2일 오전 국회에서 6·1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2.06.02 kimkim@newspim.com

결국 선거는 민주당의 참패로 끝났고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박지현 책임론'이 강하게 불거졌다. 그 중에는 박 전 위원장을 지지하며 민주당에 입당했던 2030 여성도 다수다.

다만 당내에서는 과도한 박지현 책임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홍영표 의원은 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선 때도 어떤 여성분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모셨다 하루만에 그만두게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분들한테 무슨 책임을 묻는다는 게 너무 비겁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도 "(지도부 갈등 사건으로) 박지현이 사퇴했다고 뭐가 달라졌겠나.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경기도 위험했을 수 있다"며 "추후에도 당내에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대선 직후에 치러진 선거인 데다 정권 초라 불리한 선거였다. 선거 직전에 이런저런 일들은 문제가 많았지만 박지현 한 사람 때문에 선거가 망한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민주당의 선거 패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서 벌어진 결과라는 것이다.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는 박 전 위원장과 관련해 "지방선거 전후로 '민주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가장 강하게, 또는 서툴게, 거칠게 얘기했던 사람이었다"며 "민주당을 아끼고 지지했던 사람들에게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왜 민주당이 문제인지를 그대로 드러냈던 몇 안 되는 민주당의 기대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내홍으로 비춰질 일을 자제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지도부가 손을 잡아줬으면 되는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의 쇄신 의지가 박지현을 받아줄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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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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