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뉴스핌] 이형섭·변병호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무기한 총파업 출정식이 7일 전국에서 일제히 열린 가운데 화물연대 강원지부는 영월군 한반도면 한일현대시멘트영월공장 앞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이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 강원지부는 "산업적 피해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총파업 돌입전까지 정부와의 모든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협의해 왔으나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총파업의 책임을 화물연대에게 떠 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와 대화의 협의지점을 모색하기 보다는 비상수송대책구상과 엄정대응 방침 수립에만 몰두하고 경찰청 역시 불법행위 엄정대응 방침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정부의 협박은 너무나 어이없고 자본의 선동은 너무나도 치졸하다"면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다는 정부의 대책은 화물노동자에게 강제노동명령을 내린다는 것으로서 반헌법적 조치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파업은 화물운송료와 관련된 것으로 그동안 화물운송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최저입찰에 의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안전운임제도는 화물차량 유지에 필요한 원가비용과 최저수익을 보장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의뢰하고 한국통연구원에서 발표한 안전운임 시행 평가보고서에서도 도로의 안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의 전 차종, 전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의 안전운임 TF는 실제 안전운임제도에 대해 정부와 주무부처의 입장개진을 최소화하고 이해주체들 간의 의견 조율자로만 국토부의 역할을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실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안전운임 결정은 매년 안전운임위원회에서 다음 해 운임을 결정하면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해 10월31일까지 고시하게 돼 있는데 국토교통부의 주장대로 하반기에 안전운임 일몰조항이 삭제될 시에는 2023년 안전운임 결정을 위한 시간 턱 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몰되는 제도라는 이유로 올해 안전운임 결정을 위한 안전운임위원회 참여를 보이콧한 화주의 태도를 보았을 때 안전운임 일몰은 최소 올해 상반기내에 결론이 나야 정상적인 제도운영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는 일몰 1년전 제도에 대한 입장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제도 논의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화물연대강원지부 무기한 총파업 출정식에는 화물노조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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