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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강원지부 총파업 출정식..."안전운임 일몰제 폐지하라"

기사입력 : 2022년06월07일 15:22

최종수정 : 2022년06월07일 15:27

[영월=뉴스핌] 이형섭·변병호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무기한 총파업 출정식이 7일 전국에서 일제히 열린 가운데 화물연대 강원지부는 영월군 한반도면 한일현대시멘트영월공장 앞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이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 강원지부는 "산업적 피해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총파업 돌입전까지 정부와의 모든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협의해 왔으나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총파업의 책임을 화물연대에게 떠 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영월=뉴스핌] 변병호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강원지부 총파업 출정식. 2022.06.07 onemoregive@newspim.com

이어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와 대화의 협의지점을 모색하기 보다는 비상수송대책구상과 엄정대응 방침 수립에만 몰두하고 경찰청 역시 불법행위 엄정대응 방침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정부의 협박은 너무나 어이없고 자본의 선동은 너무나도 치졸하다"면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다는 정부의 대책은 화물노동자에게 강제노동명령을 내린다는 것으로서 반헌법적 조치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파업은 화물운송료와 관련된 것으로 그동안 화물운송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최저입찰에 의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안전운임제도는 화물차량 유지에 필요한 원가비용과 최저수익을 보장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의뢰하고 한국통연구원에서 발표한 안전운임 시행 평가보고서에서도 도로의 안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의 전 차종, 전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의 안전운임 TF는 실제 안전운임제도에 대해 정부와 주무부처의 입장개진을 최소화하고 이해주체들 간의 의견 조율자로만 국토부의 역할을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실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안전운임 결정은 매년 안전운임위원회에서 다음 해 운임을 결정하면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해 10월31일까지 고시하게 돼 있는데 국토교통부의 주장대로 하반기에 안전운임 일몰조항이 삭제될 시에는 2023년 안전운임 결정을 위한 시간 턱 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영월=뉴스핌] 변병호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강원지부 총파업 출정식. 2022.06.07 onemoregive@newspim.com

아울러 "일몰되는 제도라는 이유로 올해 안전운임 결정을 위한 안전운임위원회 참여를 보이콧한 화주의 태도를 보았을 때 안전운임 일몰은 최소 올해 상반기내에 결론이 나야 정상적인 제도운영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는 일몰 1년전 제도에 대한 입장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제도 논의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화물연대강원지부 무기한 총파업 출정식에는 화물노조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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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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