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250만가구 공급계획 '암초'…성남·해운대 등 인기단지도 시공사 못찾아

기사입력 : 2022년06월13일 06:13

최종수정 : 2022년06월13일 06:13

정비사업장 시공사 '품귀'…치솟는 공사비에 건설사들 수주 '포기'
화물연대 총파업에 자재 수급불안 악재도…"주택공급 지연될 것"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주택 250만가구' 공급 계획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자재값 급등 여파로 건설사들이 공사비 부담이 높아져 정비사업 수주에 소극적인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까지 겹쳐서다.

업계에서는 자재비·공사비 상승으로 공사가 계속 차질을 빚을 경우 주택 공급이 그만큼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다. 정부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공사 발주자가 자재가격 인상분만큼 공사비를 증액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정비사업장 시공사 '품귀'…치솟는 공사비에 건설사들 수주 '포기'

13일 건설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임기 내 250만가구 공급 계획에 '장애요소'가 증가하고 있다.

우선 건설사들이 철근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공사비 부담이 높아져 정비사업 입찰에 소극적으로 변했다.

윤 대통령이 공약한 250만가구를 택지유형별로 나누면 ▲공공택지 142만가구(56.8%) ▲재건축·재개발 47만가구(18.8%)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가구(8.0%)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가구(7.2%) ▲기타 13만가구(5.2%) ▲소규모 정비사업 10만가구(4.0%)로 이뤄진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3.10 sungsoo@newspim.com

이 중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비중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처럼 중기 단계인 시·공사 선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면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3구역 재개발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2시까지 세 번째로 시공자 입찰을 받는다. 우동3구역 재개발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 229번지 일대 16만727㎡에 지하 3층~지상 39층 아파트 2918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애초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였지만 조합이 지난해 총회를 열고 시공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이 곳은 부산 중심 상권인 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과 맞닿아 있어 해운대구에서도 알짜 부지라는 평가를 받는다.

공사비도 약 1조원 규모라서 대형 건설사들이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합이 지난 4월과 5월 시공사 입찰을 받은 결과 참여 건설사가 한 곳도 없어서 유찰됐다. 앞서 지난 3월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 GS건설, 롯데건설, KCC건설, 동원개발 등이 참여했지만 참여한 건설사 모두 제안서를 내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입찰보증금 700억원을 현금으로 내야 하는 등 조합이 원하는 요구 조건이 까다롭다는 얘기가 있다"며 "최근 건축 원자잿값 상승으로 공사비 부담이 높아져서 건설사들이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 수진1구역, 신흥1구역 재개발 조합도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 사업은 '성남시 2030 공공방식 재개발'로 이뤄지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를 맡고 있다.

수진1구역 재개발은 성남시 수진동 963번지 일대에 공동주택 545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가 1조2000억원 규모로 경기지역 공공재개발 최대어로 알려져있다. 신흥1구역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일대에 공동주택 4183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하지만 수진1구역, 신흥1구역 모두 시공사 입찰 결과 건설사가 한 곳도 오지 않았다. 공고문에는 공사비를 총 건축연면적 3.3㎡당 495만원(부가세 별도) 이하로 책정했는데 이 금액으로는 시공사들이 공사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3.3㎡당 공사금액이 500만원을 웃돈다"고 말했다.

◆ 화물연대 총파업에 자재 수급불안 악재도…"주택공급 지연될 것"

여기다 '화물연대 총파업'이라는 악재도 터졌다.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조합원(2만2000명)의 약 33%인 7200여명이 이달 9일 집회 예정(집회 신고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 인천항 등 일부 항만의 반·출입량이 감소하면서 철강, 시멘트 등 일부 품목의 출하량도 줄고 있다.

[이천=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는 8일 오후 경기도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정문 앞에서 농성을 열고 있다. 2022.06.08 leehs@newspim.com

업계에서는 파업이 길어지면 건설현장이 셧다운(공사 중단)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총파업으로 철강, 시멘트 등의 운송이 지연되면 건설현장도 직격탄을 받기 때문이다.

앞서 철근콘크리트 업계는 자재비·인건비 상승을 근거로 건설사들에 계약금액 20% 인상을 요구하며 공사중단(셧다운)에 나섰었다. 당시 광주·전남·전북·제주 소재 업체 51개사로 구성된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 연합회는 지난 4월 공사를 중단했다.

반면 서울·경기·인천 철큰콘크리트 연합회는 현대건설과 대화한 후 셧다운 계획을 취소됐다. 또한 앞서 레미콘사들도 건설사에 레미콘 단가를 인상해주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지난 2월부터 시멘트 가격이 15~17% 인상된 데다 골재 가격도 15% 이상 급등했다면서 건설사에 레미콘 단가를 15~20% 가량 올려줄 것을 요구한 것. 서울·경기·인천 지역 138개 레미콘사들과 건설사들은 레미콘 공급단가를 5월부터 입방미터(㎥)당 8만300만원으로 13.1% 인상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자재비·공사비 상승으로 공사가 계속 차질을 빚을 경우 주택 공급이 그만큼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한 '250만가구'는 '입주물량'이라기 보다는 '인허가' 또는 '착공'처럼 공급기반 조성 기준에서의 목표치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한 번 오른 물가는 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자재값 상승으로 주택공급 속도가 늦어지는 것은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공사 발주자가 자재 가격 인상분만큼 공사비를 증액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공공공사에만 적용하는 '단품 슬라이딩 제도'를 민간공사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단품 슬라이딩 제도란 철근이나 레미콘 등 건설공사에 쓰이는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그 품목에 대한 공사비를 증액해주는 제도다. 또한 국토부는 민간공사 발주자가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조정 요청을 받으면 조정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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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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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