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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한마디에 급부상한 'MB사면론'…8·15 대사면론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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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언급할 것 아냐"에서 "과거 전례 따라"로 진전
이재용, 신동빈, 김경수 등 포함, 사면폭에 되레 관심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따라 복역중인 정재계 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관심을 받고 있다. 특별사면은 신중해야 한다는 당위론이 우선하지만 무엇보다 대통령의 결단 여부에 달려 있어 윤 대통령의 의중에 정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 등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갈라진 민심 수습, 코로나 19사태 극복, 대화합을 통한 국운 재도약 등 명분은 충분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후보 시절 MB 사면의 필요성을 말했는 데 지금도 변함없나'란 질문에 "이십몇 년간 수감생활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과거 전례에 비춰서 해야 한다"라며 특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이는 전날 출근길에 같은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한 답변에서 긍정적, 적극적으로 나아간 입장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사면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이 고도의 정치행위임을 전제하며 "그만큼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다"며 "어제 답변은 '아직 얘기해야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읽었고, 시점이라는 것도 당장 이번달에 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논의해보자 이런 뜻으로 봤다"고 말했다. 특히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갑자기 급물살을 타고 이런 분위기는 아닐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나아가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인 만큼 형이 확정돼 수감중인 정재계 인사 중 꾸준히 사면 여론이 제기돼 온 몇몇 인사도 함께 한다면 의미가 더할 것이란 기대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이 전 대통령은 이달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지병인 당뇨가 심해져 발에 감각을 느끼지 못할 정도이며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도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전언이다.

교정 당국이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되면 수용될 가능성이 크며 이럴 경우 이 전대통령은 빠르면 이달중에도 석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첫 대사면을 하게 된다면 오는 8.15 광복절이 가장 유력하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 상태에서 특별사면 대상에 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MB 사면론'은 지난해 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만 사면복권하자 형평성 차원에서 크게 불거졌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말까지 'MB 사면'문제를 놓고 고심했으나 부정적 여론을 이유로 들며 실행하지는 않고 공을 윤 대통령에게 넘겼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 통합과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사면에 나서겠단 뜻을 수 차례 밝혔다. 또 새 정부에서는 정권 실세들이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로 구성된 만큼 정치적 공감대 형성은 이미 돼 있다는 평가이다. 다만 시기만이 남은 상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됐다가 한 분(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가셨고 또 한 분이 계속 수감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형평성 차원이나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청사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천안함 피격사건과 제2연평해전, 연평도포격전, 목함지뢰 사건 등 북한 도발 사건에 맞선 호국영웅들과 희생자 유가족 등을 초청해 개최한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오찬간담회에 앞서 순국장병들의 사진을 보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2022.06.09

일각에서는 사면폭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지난 정부 말기 사면론이 부상했을 때부터 정재계 인사들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야권에서는 형기가 10여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일부 야권 인사를 포함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가석방됐지만 사면이 안 돼 경영에 본격 참여할 수 없고 매주 재판이 열려 해외출장에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정상회담때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조바이든 대통령과 방문하고 국무회의 시간에 반도체 공부를 각료들에게 요청하는 등 삼성전자의 역할을 각별히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과 협치 등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있다"며 "과거 정부 관례대로 사면과 관련된 각종 정무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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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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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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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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