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화물연대 파업에 시멘트·석화 공장 불꺼진다..."이번주 고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일 NCC 업체 두 곳 공장 가동 중단할 듯"
"시멘트 '킬른' 2기 이미 가동 중단"...산업계 위기 가중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석유화학사 중 규모가 큰 업체 기준으로 내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이면 NCC(나프타분해시설) 업체 중 한두곳 정도 공장 가동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편중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1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단 촉구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14일 서울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단 촉구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무엽협회 화주협의회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이 참석해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산업별 피해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06.14 abc123@newspim.com

이 자리에는 한국무엽협회 화주협의회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이 참석해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산업별 피해에 대해 발표했다.

산업부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발생한 국내 산업계 피해 규모를 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산업계에선 중소기업 피해 규모까지 합치면 피해 규모나 훨씬 커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영민 한국시멘트협회 이사는 "어제 시멘트출하량은 성수기 출하량 대비 13%에 불과하고, 하루만에 14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국내에는 45기 킬른(소정로, 시멘트 주요 생산시설)이 있는데, 이 중 2기 킬른 가동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시멘트 업계는 생산이 안되는 부분을 나중에 생산을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면서 "13일까지 912억원에 이르는 누적 손실액이 14일 기준으로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철강업계의 경우 국내 5개 주요철강사가 13일까지 출하하지 못한 누적 물량은 총 70만1000톤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철강업계에서 1조1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NCC 가동 중단 사태를 앞두고 있는 석유화학업계는 제품 출하량이 평소 물량의 10%에 그치고 있다.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화학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재가동 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무엇보다 폭발사고로 이어지는 등 중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면서 "해외 고객사들이 많은데, 고객사들이 다른 나라로 제품 수급을 대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동차업계의 경우 중소 부품업계로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윤경선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실장은 "어제자 기준으로 5700여대의 차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재고를 통해 근근이 버티고 있지만, 이번 주말부터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부품업체들은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화주협의회 측은 화물연대의 업무재개를 촉구하고 나선 반면 화물연대 측에 제시하는 상생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화물연대 측에 제시할 상생안이 있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현재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비공개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가 화물연대에 상생안을 제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우선 파업을 중단하고, 안전운임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안전운임제에 대해선 이 부회장은 "안전운임제 효과 부분에 대해선 데이터가 중립성을 가진 기관에서 조사되지 않았고, 코로나19 기간과 겹쳐 그 전 시기와 비교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면서 "안전운임제는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논의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