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BBQ 서버침입 bhc 집행유예' 1심 선고에 쌍방항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朴 "사실 자체 부인" vs 檢 "징역 1년 구형"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제너시스BBQ 내부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현종 bhc 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박 회장 측과 검찰이 쌍방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담당 검사와 박 회장 변호인은 모두 지난 15일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정원 판사)은 지난 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간접 증거를 모아 보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당시 상황과 범행 특성상 직접적 증거가 없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판시했다. 증거로는 제너시스BBQ 직원의 사내망 ID와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찍은 박 회장의 스마트폰 사진 파일 등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현종 bhc 회장이 2020년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박 회장 측은 혐의의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박 회장 측은 제출된 증거만으론 박 회장이 제너시스BBQ 전산망에 접속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검사는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박 회장이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제너시스BBQ 전·현직 임직원의 사내망 ID와 비밀번호를 자사 정보팀장으로부터 받아 제너시스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2020년 11월 기소됐다. 검찰에선 당시 bhc가 제너시스BBQ를 상대로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제너시스BBQ 측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그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박 회장의 혐의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선 bhc 정보팀장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9회의 공판을 거쳐 선고됐다. bhc와 제너시스BBQ는 지난 2014년부터 수 년째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yoonjb@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