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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野 '정치보복 수사' 주장에 "민주당 때는 안 했나"

기사입력 : 2022년06월17일 09:42

최종수정 : 2022년06월17일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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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과거 일 수사, 미래 일 수사할 수 없다"
부자감세 논란에도 "경제 숨통 트이면 모두에게 도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는데 대해 "민주당 때는 안했나"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형사사건은 과거 일을 수사하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다"라며 "민주당 때는 안했나.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갖고 정치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최근 검찰은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수사하고 있다. 백 장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구속은 면했으나 검찰의 수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장동 사건도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정치보복과 사법살인 기도를 중단하라"고 반발하는 등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전날 발표된 감세 기조에 대해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이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 중 가장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이라며 "글로벌 경쟁을 하는데 OECD 평균 법인세를 지켜줘야 기업이 경쟁력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때 종부세 이런 것들은 징벌적 과세는 좀 과도하게 했다"라며 "이를 좀 정상화해 경제의 숨통이 트이게 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중산층과 서민에게 직접 재정 지원이나 복지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 시장 매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더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정부든지 간에 중산층과 서민을 타멧으로 하지 않은 정책을 세운다면 그것은 올힞 않다"라면서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의 차이는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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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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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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