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 21일 권고안 발표
경찰 조직 반발 확산 "경찰국 설치는 시대적 착오"
김창룡 "경찰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 없도록 하겠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경찰 통제 방안이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예정된 해외 출장을 취소하고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행안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는 오는 21일 경찰 통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과 '사법 경찰'을 추가하고, 행안부 내 경찰을 관리·감독하는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경찰의 인사와 예산을 행안부로 넘어가는 셈이다.
또 경찰 수사 컨트롤타워인 국가수사본부장에 비경찰 출신을 임명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자치경찰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자문위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4차례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재까지 행안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진만큼 자문위의 권고안은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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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 사전 면담으로 '경찰 길들이기' 논란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도착해 김 청장의 인사를 받고 있다. 2022.06.09 yooksa@newspim.com |
행안위의 경찰 통제 움직임에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 노조격인 경찰직장협의회 소속 경남지역 회원들은 지난 14일 경찰 내부망인 폴넷에서 입장문을 내고 "행안부 장관 소속 하에 외청으로 경찰청을 둔 법률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경찰국을 설치한다는 것은 시대적 착오"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청을 치안본부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행안부에 종속시켜 권력의 하수인이 되도록 한다면 정치적 중립은 요원하다"며 "검찰은 독자적 인사와 예산권을 갖고 기능을 상승시키면서 경찰청은 행안부와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해 현 정권에 충성하게 하려는지 그 의도가 불순하다"고 날을 세웠다.
광주·전남경찰직장협의회도 다음날인 15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경찰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불을 지폈다. 일부 경찰관들은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전국적으로 진행했고 서울 서대문서와 남대문서, 광진서 등 일선 경찰서에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내부 반발 고조…출장 취소한 김창룡·말 아끼는 김광호
경찰 내부의 반발이 불길처럼 번지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6일 경찰 내부망인 '현장 활력소'에 글을 올려 "결코 직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에 당당한 청장이 되겠다"며 조직 다독이기에 나섰다. 김 청장은 "경찰의 민주적 중립성, 독립성, 책임성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을 향하는 영원불변의 가치"라며 "여러분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 수장의 입장 표명에도 내부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결국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 발표가 코 앞으로 다가오자 김 청장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인터폴·유로폴 관련 해외 출장을 취소하고 이날 오전 비공개 일일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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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오는 21일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은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 서대문경찰서 앞에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2022.06.20 filter@newspim.com |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는 경찰 역사에 가장 중요한 화두"라며 "자문위 주장은 경찰법 연혁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이를 많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문위의 입장이 발표되면 경찰의 입장을 적극 설명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일부 간부들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인 김광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 움직임에 말을 아끼고 있다.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정부와 각을 세운 경찰청장과 상반된 모습이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첫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확정안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서울청장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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