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경영평가] 심평원, A등급→C등급 '추락'…김선민 원장 책임론 '고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복지부 산하기관 공공기관 경영평가 희비
건보공단 A등급·국민연금공단 B등급 선방
건강증진개발원·보훈복지의료공단 'C등급'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C등급(보통)'을 받았다. 

최근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으나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수습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C등급을 받아 임직원들은 허탈한 상황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대상 2021년도 경영평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우수등급(A)을 달성했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통(C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관의 종합적인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경영전략, 리더십 등 경영관리부문과 기관별 주요사업 부분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교수를 비롯한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100점 중 25점)에 큰 비중을 두고 평가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적 대응노력과 성과도 가점으로 추가됐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중 우수(A등급)를 받은 곳은 건보공단이 유일하다.

이어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양호(B등급)를 받았으며 심평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보통(C등급)을 받았다. 미흡(D등급)에는 국립생태원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들었다.

무엇보다 심평원은 2019년·2020년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으나 2021년 평가에서는 C등급을 받은 것이다. 문제는 김선민 심평원 원장이 지난 2020년 4월 취임 이후 경영평가가 부쩍 나빠졌다는 점이다. 심평원이 상대적으로 부실한 평가를 받은 것과 관련 기관장인 김선민 원장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상임위 보건복지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15 kilroy023@newspim.com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경영실적평가는 평가점수 집계 오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경영평가단과는 별도의 중층적 검증체계를 적용했다"며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복리후생 제도 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