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새 정부 에너지정책 수립 위한 공청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이 전기요금이 시장원리에 따라 빠르게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상화를 위해 전력시장에 대한 독립규제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 수립과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이자리에서 에너지 정책환경 변화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에너지 정책방향, 새정부 국정과제 등을 설명했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정책 환경변화를 고려하고 에너지 분야 새정부 국정과제를 근간으로 해 의견과 제안을 수렴한 후 확정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이어진 패널 회의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시장원리에 맞게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전기요금 이슈 뜨거운데 수요 측면에서 에너지 요금 정상화를 빨리 해야한다"며 "전기요금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수요의 비탄력성으로 인해 이번 여름 덥거나 겨울 추워졌을때 공급 안정성 부분 위험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영환 홍익대학교 교수는 "현재 유럽에서는 전력시장 재설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SMP 상한제는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계약시장을 도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판매회사가 전력을 독점해서는 안된다"며 "판매시장 개방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력시장에 대한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종배 교수는 "전기요금 사례에서 보듯이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전력과 가스를 포함해 현재 거버넌스가 잘 돼 있는지, 정책과 규제 사이 분할과 분리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제로베이스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환 교수는 "전기요금 뿐 아니라 변화하는 전력시장과 계통 운영에 대한 기술적 문제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며 "규제기관이 하는 역할을 정확히 분석해서 정부는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하는 역할을 충분히 다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도 "독립적인 에너지 규제 위원회의 지위가 마련돼야 한다"며 "공정하고 민주적인 에너지 전환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존산업과 신산업과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 믹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장은 "탄소중립2050 정책을 보면 재생에너지 비율이 현재 7.5%에서 2050년 60~70%까지 확대되는데 전력 소비량이 2배 이상 증가하면 설비는 약 20배 이상 증가해야 한다"며 "원전이 옳냐, 재생에너지가 옳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전력 수요량을 감당할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에너지 믹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용 가능한 원전과 재생에너지 용량을 다 하더라도 예상 수요를 따라잡지 못할 수 있다. 각 에너지원의 경제성과 수용성, 계통 안정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2030 에너지믹스를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