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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2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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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발사 성공...정치권 한목소리 '찬사'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징계 여부 심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우주를 향해 멋지게 날아올라 안착했습니다. 누리호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실용급 위성을 독자적으로 발사한 7번째 국가가 됩니다. 가히 7대 우주강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자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협치는 공전과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누리호가 날아올랐던 지난 21일 오후 4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며 결국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후 여야는 협상 결렬의 책임을 서로 네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의 3중고 속에 국민의 삶은 힘겨워져 가는데 민생 법안을 속히 논의해야 할 국회는 여전히 개점휴업입니다.

한편 이날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겐 운명의 날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성상납 의혹 및 무마 시도 관련 당 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중대범죄가 거론되고 있는 현직 집권여당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에 대한 심의인지라 정가의 관심이 매우 집중돼 있습니다.

이 대표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경찰 수사 중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만을 내리더라도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시작하는 국민의힘 윤리위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누리호(KSLV-Ⅱ)' 2차 발사 성공 보고를 받은 후 엄지 척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6.21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국힘 44.3% vs 민주 29.6%…격차 19.5%p→14.7%p로 줄어/뉴스핌
국민의힘 지지율이 5주 연속 더불어민주당에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지지율 격차는 직전 조사(6월 11일~13일)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18일~21일 동안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44.3%, 민주당은 29.6%로 나타났다.

이준석 운명은…국민의힘 윤리위, 오늘 오후 7시 징계 절차 심의/뉴스핌
성접대 의혹 관련 증거 인멸 지시 논란을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하는 당 윤리위원회가 22일 열린다.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4월 21일 개최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절차가 개시된 사안들을 심의한다.

박지현 "최강욱 무거운 처벌 아니다… 처럼회 해체를"/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의혹 관련 '6개월 당원자격 정지' 징계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권조사를 명령하며 최 의원 징계를 밀어붙였던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무거운 처벌이 아니라고 지적하자 고민정 의원은 신중하게 행동하라며 박 전 위원장에게 견제구를 날렸다.

성남FC 후원금 일부, 이재명 의원 측근에 성과금 명목으로 지급/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 구단주로 있던 성남 FC 축구단에서 기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중 일부가 후원금 유치 성과금 명목으로 이 의원 측근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警 출신 황운하·권은희 "행안부 장관 탄핵 사유"…자문위 권고안 비난/문화일보
경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반헌법적인 발상"이라며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되면 행안부 장관 탄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간부를 지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진중권 "최강욱 짤짤이는 악질…김어준·황교익도 처벌해야"/중앙일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른바 '짤짤이 논란'을 빚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최 의원 죄질이 나쁘고 상당히 악질적이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21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최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에 대해 "(징계수위가) 그 정도면 적절하다"면서도 "발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수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발언 실수를 했으면 사과를 해야 하는데 팩트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화청사 판 돈 약자에게" 공공기관 고강도 혁신 주문한 尹 /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공공기관의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고강도 공공기관 개혁을 예고했다. 지난 7일 국무회의 때 '반도체 산업 육성 및 관련 인적 자원 육성'을 강조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이 제시한 두 번째 국가적 과제가 공공기관 혁신인 셈이다.

권영세, 北리선권에 대화 제안…"언제 어디서든 용의 있다" / 서울경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1일 북한의 리선권 통일전선부장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통일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전원회의 보도를 통해 북측이 리 부장 등 대남, 대외 인사를 새로 한 것을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강제동원 배상기구 구성 확인…日 나토서 한미일 정상회담 추진 / 서울신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민관합동기구 구성 방침을 확인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민관합동기구 구성에 대한 질문에 "의견 수렴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우크라에 5000만달러 추가 인도적 지원 / 세계일보
정부는 21일 러시아 침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5000만달러(약 646억5000만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지원한 5000만달러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3000만달러와 향후 추가로 지원할 2000만달러를 합하면 우크라이나 지원액은 총 1억달러가 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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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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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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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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