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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尹대통령, '허니문 기간' 지지율 하락세…문제는 '경제와 인사'

기사입력 : 2022년06월22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2일 07:00

지지율 50%대 밑으로 하락, 부정평가는 상승
뚜렷한 경제 위기 징후, 불안감이 하락세 불렀다
전문가 "가랑비에 옷 젖듯 인사 등 문제 누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허니문 기간이라고 불리는 취임 한 달여 만에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졌다.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가 오차 범위 내에서 역전되는 등 부정적 지표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경제 위기에 대한 현명한 대처와 검찰 중심 인사 해소, 야당에 대한 포용적 접근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尹대통령 지지율 47.6%-부정평가 47.9%
   취임 한달인데…긍·부정 오차 범위 내 역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18~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47.6%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조사 대비 4.9%p 하락한 수치다.

반면 부정평가는 47.9%로 지난 조사 대비 4.9%p 오르며 긍정 평가에 처음 앞섰다.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중은 4.6%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가상번호(100%)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2.7%,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2년 4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사진 제공=대통령실] 2022.06.21 dedanhi@newspim.com

◆尹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은, 검찰 편중 인사
  전문가 "여야 극한 갈등·김건희 여사 논란도 원인"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에 대해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과 검찰 편중 등 인사에 대한 우려, 이어지는 여야 갈등에 대한 불만으로 진단했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경제 위기 문제가 심상치 않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현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경제 문제와 인사 문제를 들었다. 김 대표는 "당초에도 지지율이 높지 않았는데 경제 문제에 더해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갈등이 이어지는 등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라며 "여야 갈등도 극에 달했는데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 정치인에 비해 뭐가 다른지를 묻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역시 분석은 궤를 같이 했다. 이 평론가는 "집권 초반 컨벤션 효과가 빠져버린 것"이라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인사 논란이 이어지고 김건희 여사 문제가 이어지는 것이 누적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세 가지 원인을 제시했다. 박 평론가는 "국민들은 정치권이 달라지기를 바라고 정치 경험이 많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정치권에서 극한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정도 여론이 안 좋다. 야권 지지층은 정치 보복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고 있고 중도층도 지지를 보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평론가는 "부동산 거품이 폭락하면서 주식과 부동산에 영끌한 젊은 층은 답이 없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답은 별다른 것이 없다"라며 "민생에 대한 분노가 몹시 큰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 광우병 사태 때 지지율이 극히 저조했지만 다시 회복했다"라며 "지지율이 다소 낮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꾸준히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현재의 저조한 지지율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해법은 경제 위기 현명한 대처와 인사 문제 해소
   신율 "고물가 해결할 경우 지지율 회복", 박상병 "여야 갈등 대신 민생 올인"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해법을 경제 위기에 대한 현명한 대처와 대야 포용, 인사 문제 해소를 꼽았다.

신율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지율을 회복한 원인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나름 잘 수습한 것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현재의 고물가 문제를 잘 해결할 경우 지지율을 회복하고 강력한 우군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훈 평론가 역시 "현재의 경제 문제를 잘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김건희 여사 문제를 잘 관리하고, 인사 문제도 더 이상의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대은 대표도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반대되는 정책이 아닌 서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상병 평론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 북한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갈등 대신 민생 문제에 올인해야 한다"라며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는 몹시 어렵다. 우선 야당의 주장을 다 포용하면서 경제 위기에 대처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다르구나' 하는 감동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현 소장은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의 존재감을 더 부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소장은 "임기 초에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더 보이고 있는데 이를 민생 정책으로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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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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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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