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파산 위기 몰린 둔촌주공…서울시 2차 중재안서 '생환' 여부 결정

기사입력 : 2022년06월24일 06:24

최종수정 : 2022년06월24일 06:24

공사 중단에 현 집행부‧정상위 고소 고발
서울시, 7000억원 대출 연장 거부에 중재 나서
"시, 이달 말 시공단‧조합측에 마지막 중재"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대한 서울시 실태조사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이 골이 깊어지면서면 서울시가 2차 중재안을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측에 제시할 예정이다.

조합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8월 24알 만기가 예정된 사업비 7000억원에 대한 대출금은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대주단에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다. 현재 대주단은 조합의 사업비 대출 연장을 거부한 상태. 대출 만기를 연장하려면 17개 금융사가 모두 동의해야 하는데, 만기 연장에 찬성한 금융사는 4곳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는 이달 중으로 나올 서울시의 2차 중재안이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마지막 정상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전망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김성수 기자] 2022.04.05 sungsoo@newspim.com

◆ '제2의 트리마제'만 피하자…2차 중재안 마지막 통로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2주간 진행한 둔촌주공 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공문을 최근 조합 측에 보내 소명을 요구했다.

공문에는 전·현직 조합이 사전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해 도시정비법 4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정법 45조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조합 임원의 경우 도정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퇴임 사유가 된다.

이에 대해 둔촌주공 조합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위법행위가 절대 없음을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했다.

대출비용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현재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대주단은 오는 8월 말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기한 연장 등 일정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조합에 전달했다.

조합은 2017년 시공사업단 연대 보증을 통해 사업비 7000억원을 대출했다. 만기 날짜인 8월 23일 조합이 사업비를 상환하지 못하면, 시공사업단은 대위변제 후 조합에 사업비와 이자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상환하지 못할 경우 조합은 파산하게 된다. 재건축으로 받을 새 주택을 모두 시공단에게 뺏기게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둔촌주공이 '제2의 트리마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성수동 트리마제는 2006년 성수1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한 사업으로 추진 과정에서 시공사와 조합원 간 추가 분담금 갈등이 발생했다.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은 보증금액 3600억원을 상환하고 경매에 부쳐진 사업을 인수했다. 돈을 못 갚은 조합원은 집을 빼앗겼다.

현 집행부 교체를 주장하고 있는 둔촌주공조합 정상화 위원회(정상위)는 지난 4월 15일 시작된 공사 중단이 6개월 이상 지속하면 추정 손실액은 1조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를 단순계산하면 조합원 1인당 약 2억70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하는 셈이다. 여기에 대출 만기 후 이자 비용까지 더해지면 하루하루 조합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주를 기다리며 전월셋집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은 주거비 부담이 최소 2달 이상 늘어나게 됐다.

조합 집행부 관계자는 "하루빨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사업비 및 이자와 관련한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전달된 상항"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6.17 sungsoo@newspim.com

◆ 정상위 "조합운영 실태점검 결과로 현 집행부 고소"

정비 업계는 사업 재개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사업 한 고위 관계자는 "대출 연장 실패와 사업 중단 등에 대한 문제를 놓고 현 집행부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며 "현재 집행부 교체를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만큼 공사 재개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이 현 조합장 등 조합 집행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최근 조합에 대한 국토부·서울시 실태조사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데 따른 것으로 출이된다.

정상위는 지난 17일 강동경찰서에 김현철 둔촌주공 조합장과 조 모 자문위원장 등 현 조합 집행부 10여명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정상위 관계자는 "조합은 (국토부·서울시)실태조사단의 법 위반 지적에 보도자료를 통해 '어불성설'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현 집행부에 대한 고발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정상위가 고발한 혐의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지적한 도시정비법 위반에 업무상배임을 추가했다.

우선 예산으로 정하지 않은 공사 등의 계약을 할 때 총회의 사전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총회를 열지 않은 점이 도시정비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어 위 계약을 체결해 업체에게 총 498여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조합원들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끼쳤다는 점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상위는 "공사중단 등의 사태로 손해를 입고 있는 조합원들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현 조합 집행부 및 자문위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조합원들이 입은 손해액수를 산정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추가로 정상위는 조합운영 실태점검 결과에 근거해 전 조합 집행부에 대한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조 자문위원장은 "고발건이 뭔지도 몰라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양측간 첨예한 입장차로 인해 공사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2차 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서울시는 빠르면 이달 말 2차 중재안을 조합원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1만 3000가구 이상에 달하는 물량이 시장에 풀지 못하면서 서울 집값이 요동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이달 말에 내놓을 2차 중재안을 조합과 시공단이 수용한다면 공사가 다시 재개될 수 있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결국 일반 조합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대 5930가구를 헐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총 1만2032가구 '올림픽 파크 포레온'을 짓는 사업이다.

ymh7536@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