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주말 이슈+] 국회 공전 '주범' 법사위원장 뭐기에...지난 국회 어땠나

기사입력 : 2022년06월25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7일 11:30

법안 처리 최종 '게이트키퍼' 역할
민주당, 반환 협상 파기해 대치 이어져
박홍근 "국민의힘에...대신 약속 이행하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후반기 원(院) 구성이 협상 난항을 겪으며 국회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넘겨주겠단 기존 합의를 파기하면서 양당은 좀처럼 의견 합일을 하지 못했던 상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민주당은 지난해 양당 원내대표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며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데에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지난 합의 이행을 약속해 달라"고 촉구에 나선 상태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는다고 해도 이를 둘러싼 갈등이 쉽게 봉합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주는 대신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권 축소 ▲국민의힘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도 이 같은 요구를 이행하라는 압박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제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두고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국회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모습. 2022.06.20 kilroy023@newspim.com

원 구성이 공회전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법사위원장을 야당 의원(제2당)들이 맡아왔다'는 관례 때문이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1,2 교섭단체가 교차해 맡는 것이 국회의 오랜 전통이자 17대 국회 이후 16년 동안 이어져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0대 대선에서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하며 21대 후반기 국회에 들어와서는 제1당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으로 전환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부터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이 안된 무기한 공백 상태에 들어섰다. 원 구성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임기만료(5월29일) 5일 전까지 뽑게 돼 있는 국회의장단 선출 작업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거대 야당이자 제1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는 의장단 단독 선출부터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장단부터 구성하고 거대 의석이라는 수적 우위를 이용해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배분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 권력 분산 차원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한 개의 당이 독식하지 않았고 서로 다른 정당이 교차해 맡아 오는 것이 관례였다.

반면 가장 근래인 21대 국회 전반기에 들어와 박병석 전 의장, 윤호중 전 법사위원장을 모두 여당이자 제1당인 민주당에서 배출해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나눠가진다는 관례가 깨진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하기 위해 회동하고있다. 2022.06.08 kilroy023@newspim.com

그렇다고 '여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배출하는 것이 완전한 금기가 돼온 것은 아니다.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대신 야당에 국회의장을 양보하는 방법으로 입법부 안의 견제와 협치가 가능했다. 다만 당시는 여소야대 형국으로 민주당이 제1당, 새누리당이 제2당이었던 상황이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이란 논리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요구하는 배경으로는 '예외적으로' 17대 국회 이후 시점에서는 지난 20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당시 여당(새누리당, 국민의힘 전신) 소속이던 권성동 의원이 맡았던 데 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맡았다.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직을 야당에 내준 대신 법안 처리의 최종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갔다. 당시 여당은 원 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정진석 당시 원내대표, 20대 국회 최다선(8선)인 서청원 의원을 필두로 국회의장직 양보란 결단을 내렸다.

20대 국회 후반기 여야가 바뀌었지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서로 다른 정당이 교차해서 맡는 관행만은 이어진 것이다. 

후반기 국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시기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서 여당으로 탈바꿈했고 여전히 제1당에 자리했다. 민주당 출신 문희상 전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았고 대신 법사위원장은 야당이자 제2당인 국민의힘이 가지는 것으로 양분해 여상규 전 의원이 상임위를 가동했다. 

그러나 이후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이라는 공식,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두 당이 양분해 나눠가진다는 두 관례 모두를 깨는 행보를 보였다.

2020년 21대 전반기 국회가 개원할 당시 180석 거대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로 국회 독식에 나섰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불참 속에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선출했으며 법사위원장 자리도 윤호중 민주당 의원에게 돌아갔다. 

한편 국민의힘은 법사위 권한 축소와 사개특위 참여 등 민주당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사진
[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