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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법사위 양보할까, 말까" 원구성 난항에 고심 빠진 野

기사입력 : 2022년06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4일 06:00

與 꿈쩍않자 野 일각서 "양보하자"
野 지도부 "벌써 포기하긴 일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21대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서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쟁탈전에서 한발 물러서자는 기류다. 당 지도부는 강경 스탠스를 유지하면서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는 13일에도 원구성 신경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선 여당의 양보가 선결 과제"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다만 절충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열어뒀다. 우 위원장은 "법사위 합의안의 전제 조건은 법사위가 상원처럼 군림해서 모든 상임위의 주요 법안 내용까지 관여하지 않는다는 합의였다"며 "전제 조건이 되는 법사위의 위상에 관한 변화 없이 오로지 법사위를 넘겨준다는 합의만 지키라고 압박하는 모습은 본말이 전도된 모습"이라고 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조건에서 위원장직을 넘길 가능성은 열어놓은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6.13 kimkim@newspim.com

문제는 여당이 절충안을 낼 의지가 있냐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여야 간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자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민주당에 국회 공백 사태의 책임이 있으며, 법사위원장 권한을 축소하자는 민주당 주장엔 "빈껍데기만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 간 협상에 좀처럼 진전이 없자 민주당 내부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민주당을 향한 책임 압박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작성한 여야 합의문을 지키지 않는 책임이 쏠리는 데다, 최근 연이어 선거 패배를 승복하지 않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여야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탓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합의를 지키지 않는 쪽에 돌아가는 책임이 더 무겁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명분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리적 이유를 놓고 봐도 법사위원장을 양보해서 손해볼 게 없다는 판단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며 "21대 국회 전반기까진 검찰개혁이란 입법 우선 과제가 있었으니 법사위원장을 굳이 고집했지만, 후반기엔 무리수를 두며 처리해야 할 중요 과제가 남은 것도 아니다"라고 봤다.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기는 대신 언론개혁 등 일부 주요 과제에 대한 입법 처리를 상호 약조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생각이다.

비대위도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다. 한 핵심 관계자는 "약속을 지키는 것 만큼 정치에서 중요한 게 없다"며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기겠다고 전임 원내대표가 서명까지 한 이상 합의를 지킬 수밖에 없다"고 봤다. 원내지도부가 법사위원장 배분에 대한 기존 입장을 번복하기 어려운 만큼, 비대위가 여야 합의를 이행하는 쪽으로 차츰 퇴로를 열어주면 된다는 구상이다.

일단 원내지도부는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협상에서 한층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당장 넘겨야 할 만큼 분위기가 무르익진 않았다는 판단이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전략회의에서도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가 언급됐지만 깊이 있게 논의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박홍근 원내대표가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가 "아직 나약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란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한 원내 핵심관계자는 "시간이 지날 수록 더 절실한 쪽이 핸들을 꺾지 않겠나"라며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 역시 기자와 한 통화에서 "여당이 협상 여지 자체를 안 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끝까지 고집할 수 없다는 데 대한 인식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원구성 협상을 당장 끝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니 장기전으로 보고 계속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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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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