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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수석, 원 구성 협상 불발...'법사위원장' 두고 견해차 여전

기사입력 : 2022년06월08일 14:22

최종수정 : 2022년06월08일 14:22

與 "인사청문회 시한 도래하기 전 합의해야"
野 "원 구성 이견 크면 의장단부터 선출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위해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공식 회동에 나섰으나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빈손'으로 협상을 종료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1시간가량 후반기 원 구성 관련 회동을 가졌으나 각자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회동을 마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하기 위해 회동하고있다. 2022.06.08 kilroy023@newspim.com

송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한 시간 가까이 의견을 교환했으나 각 당의 입장이 있어서 당장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다"며 "원 구성이 지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협상 당사자로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진 수석부대표는 "원 구성 협상 문제와 관련해 말씀을 나눴으나 양당의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며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서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원내수석 간 회동에서도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견해차가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인다.

진 수석부대표는 '오늘 협상에서 가장 큰 이견은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여전히 법사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원 구성 협상에 의견차가 커 단기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것 같으면 의장단부터 선출하는 게 어떻겠냐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부연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법사위 기능을 축소·개편해야 한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에 대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 전부터 제기된 것으로 안다"면서도 "현 시점에 법사위 기능에 손대는 것은 더 큰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어 조심스레 접근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진 수석부대표는 "그간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이용해 사실상 '상원'으로 기능해왔단 비판이 제기됐다"며 "원 구성 협상과 무관하지 않은 문제라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화 하지 못해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제약받는 문제도 있다"며 "국회 개혁 차원에서 예결위를 상임위화하는 문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사청문회 등을 앞두고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에 여야가 공감했다고 진 수석부대표는 전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서로 상대 정당의 입장을 감안해 타협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기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송 수석부대표 또한 "(오늘) 각 당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상의하고 머지않은 시일 내에 다시 만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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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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