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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원구성 협상 재개...법사위원장이 관건

기사입력 : 2022년06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6월08일 06:00

與 "국회의장이라도 포기해야"
野 "입법부까지 점령해선 안돼"
지난달 30일부터 후반기 국회 '공백' 속 협상 난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8일 재개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담을 갖는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담에서 법사위원장 배분과 의장 선출 여부를 핵심 의제로 놓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달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갖고 있다. 2022.05.29 leehs@newspim.com

지난달 30일부터 후반기 국회 임기가 시작됐지만, 원구성 논의가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국회는 공백 상태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제사법위원장을 포기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지금까지 국회의장은 원내 1당 또는 연합 다수당이 맡아온 것이 관례라는 입장이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시작부터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법사위원장을 강탈했다"며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원내 제 1, 2 교섭단체가 교차해서 받도록 한 협치 정신을 짓밟고 독식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제대로 일하기 위해선 여야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지켜야 한다.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가질 순 없다"며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국회의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그동안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왔던 전례를 깨고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다. 이후 국민의힘과의 협의에서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에 맞서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맡아야 한다면서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아무리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승리했다고 해도 엄연히 삼권분립된 대한민국의 입법부까지 점령군처럼 행세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의장이 없는 상태에서 후반기 원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지금 국회는 국무위원 등의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 안위를 위해 대통령의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처럼, 입법부 수장의 공백은 국가시스템 운영의 중지와 혼선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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