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오늘 원구성 협상 재개...법사위원장이 관건

기사입력 : 2022년06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6월08일 06:00

與 "국회의장이라도 포기해야"
野 "입법부까지 점령해선 안돼"
지난달 30일부터 후반기 국회 '공백' 속 협상 난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8일 재개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담을 갖는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담에서 법사위원장 배분과 의장 선출 여부를 핵심 의제로 놓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달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갖고 있다. 2022.05.29 leehs@newspim.com

지난달 30일부터 후반기 국회 임기가 시작됐지만, 원구성 논의가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국회는 공백 상태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제사법위원장을 포기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지금까지 국회의장은 원내 1당 또는 연합 다수당이 맡아온 것이 관례라는 입장이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시작부터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법사위원장을 강탈했다"며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원내 제 1, 2 교섭단체가 교차해서 받도록 한 협치 정신을 짓밟고 독식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제대로 일하기 위해선 여야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지켜야 한다.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가질 순 없다"며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국회의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그동안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왔던 전례를 깨고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다. 이후 국민의힘과의 협의에서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에 맞서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맡아야 한다면서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아무리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승리했다고 해도 엄연히 삼권분립된 대한민국의 입법부까지 점령군처럼 행세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의장이 없는 상태에서 후반기 원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지금 국회는 국무위원 등의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 안위를 위해 대통령의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처럼, 입법부 수장의 공백은 국가시스템 운영의 중지와 혼선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