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시동] 주 52시간 유연화 어떻게…궁금증 총정리

기사입력 : 2022년06월24일 11:01

최종수정 : 2022년06월25일 08:17

정부,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추진
노사 합의 전제…현장 도입 지원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노동개혁에 나선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근로자 개인이나 직종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하자는 취지다.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제를 기반으로 연장 근로시간 단위를 '주'에서 '월'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일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현재 연차를 쌓을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 중심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바꿔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모든 건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실내 전경. 청사 내 난간에 '일·생활·균형'이라는 BI가 새겨져 있다. 2022.06.24 swimming@newspim.com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 주요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이유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는 개별 근로관계와 노동시장·노사관계의 핵심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이자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기업의 활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현장의 요구도 큰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현장 노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한다.

-근로시간 제도개편의 핵심 내용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산업구조·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 예를 들면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현행 주 단위(12시간)에서 월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여기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방안 등이 같이 논의되면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틀을 지키면서도 시대적 흐름과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노사 합의와 새로운 제도 활성화를 어떻게 이끌어낼건지

▲관계부처와 협업해 휴일·휴가를 활성화하는 한편 재택․원격근무 등 근무방식 다양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함께 홍보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더불어 유연근로제(재택·원격·선택근로제) 간접노무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등을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유연근로제 등 기업별 컨설팅, 업종별 설명회 등 행정적 지원도 집중 추진하겠다. 올해 1600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찾아가는 1대 1 맞춤형 상담과 정부 지원과 연계할 수 있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고용부 본부와 전국 48개 지방관서별로 업종별 설명회를 500회가량 계획 중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06.23 [자료=고용노동부] 2022.06.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연공형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이유는

▲연공형 임금체계는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 유도에는 적합했지만, 과도한 연공성은 저성장 시기, 노동시장에서 이직이 잦아지는 시대에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과도한 연공급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고령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성과와 연계되지 않은 보상시스템은 공정성을 둘러싼 기업 구성원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강한 연공급은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성별 임금격차를 확대해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임금체계는 노사 영역인데 개편시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은

▲현장에서는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근로자들 간의 이해 대립과 노사 합의의 어려움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제기했다. 임금체계는 기본적으로 노사 자율의 영역이지만, 과도한 연공급이 갖고 있는 부작용을 감안해 노사가 협력해 직무·성과 중심의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장년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노동시장의 임금격차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착된 임금체계를 바꾸기엔 한계가 있다. 정부 지원은 무엇인지

▲정부는 풍부한 시장임금 정보 및 객관적 직무평가 도구를 개발해 제공하는 한편, 현장 노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우리나라에 맞춘 '직무별 임금정보제공시스템(한국형 O*net)'을 구축해 현장에서 필요한 임금정보를 제공하겠다. 기업 스스로 개발하기 어려운 직무평가도구 및 활용 매뉴얼을 지속 개발·보급하고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과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여기에 일터혁신 컨설팅을 확대해 노사가 함께 사업체 특성에 맞는 임금·평가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 다음달부터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과 임금체계 개편·확산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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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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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통령 탄 헬기 추락…'악천후' 탓 수색 난항으로 생사 불명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일행을 태운 헬기가 19일(현지시간) 추락했지만 기상 악화로 수색 활동이 난항을 겪으면서 아직까지 생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이란 내무부는 라이시 대통령이 탑승한 헬기가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주(州) 중부 바르즈건 인근의 디즈마르 산악 지대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라이시 대통령은 이날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국경 인근에 건설한 아라스강의 댐 준공식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사고 헬기에는 라이시 대통령과 함께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말리크 라흐마티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 타브리즈 지역 종교지도자 아야톨라 모하마드 알하셰미, 경호원 등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앞서 사고 헬기가 비상착륙 했다고 보도했다가 내무부 확인을 거친 뒤 추락으로 표현을 바꿨다. 아흐마드 바히디 이란 내무장관은 "사고 접수 후 구조대 40개 팀을 급파했으나 악천후와 험한 산악 지형 때문에 수시간이 지났지만 구조대가 사고 현장에 아직 도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헬기 추락 인근 지역에 구조대가 급파됐으나 안개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모습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5.20 kwonjiun@newspim.com 이란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헬기 추락으로 라이시 대통령과 압돌라히안 외무장관의 생사가 위기"라며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지만 현장에서 나오는 정보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사고 헬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 한 명과 또 다른 탑승자 한 명이 구조대원들과 접촉했다는 증언도 나왔고, 헬리콥터 위치를 파악했다는 보도도 나왔으나 국제적십자사 조직인 이란 적신월사는 보도를 부인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헬리콥터가 추락한 이후 라이시의 안전을 기원한다면서도 이번 사태로 국정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신께서 존경하는 라이시 대통령과 그의 동료들을 국가의 품으로 돌려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라크, 튀르키예 등 인근 국가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은 구조와 수색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헬기 사고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수색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러시아에서는 마리아 자하로바 외교부 대변인이 "실종 헬기 수색과 사고 원인 조사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건넬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란이 필요로 하는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도 이번 사고를 예의주시 중이다. 백악관은 조지아주를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고를 보고받았다고 밝혔고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라이시 대통령이 탄 헬기 사고 보도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소셜미디어 엑스에 글을 올려 "이란 대통령과 외무장관을 태운 헬기가 예기치 않게 비상 착륙했다는 뉴스를 보고 있다"며 "EU 회원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상황을 긴밀히 주시 중"이라고 전했다. kwonjiun@newspim.com 2024-05-20 0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