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시동] 주 52시간 유연화 어떻게…궁금증 총정리

기사입력 : 2022년06월24일 11:01

최종수정 : 2022년06월25일 08:17

정부,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추진
노사 합의 전제…현장 도입 지원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노동개혁에 나선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근로자 개인이나 직종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하자는 취지다.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제를 기반으로 연장 근로시간 단위를 '주'에서 '월'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일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현재 연차를 쌓을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 중심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바꿔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모든 건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실내 전경. 청사 내 난간에 '일·생활·균형'이라는 BI가 새겨져 있다. 2022.06.24 swimming@newspim.com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 주요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이유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는 개별 근로관계와 노동시장·노사관계의 핵심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이자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기업의 활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현장의 요구도 큰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현장 노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한다.

-근로시간 제도개편의 핵심 내용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산업구조·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 예를 들면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현행 주 단위(12시간)에서 월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여기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방안 등이 같이 논의되면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틀을 지키면서도 시대적 흐름과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노사 합의와 새로운 제도 활성화를 어떻게 이끌어낼건지

▲관계부처와 협업해 휴일·휴가를 활성화하는 한편 재택․원격근무 등 근무방식 다양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함께 홍보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더불어 유연근로제(재택·원격·선택근로제) 간접노무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등을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유연근로제 등 기업별 컨설팅, 업종별 설명회 등 행정적 지원도 집중 추진하겠다. 올해 1600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찾아가는 1대 1 맞춤형 상담과 정부 지원과 연계할 수 있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고용부 본부와 전국 48개 지방관서별로 업종별 설명회를 500회가량 계획 중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06.23 [자료=고용노동부] 2022.06.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연공형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이유는

▲연공형 임금체계는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 유도에는 적합했지만, 과도한 연공성은 저성장 시기, 노동시장에서 이직이 잦아지는 시대에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과도한 연공급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고령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성과와 연계되지 않은 보상시스템은 공정성을 둘러싼 기업 구성원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강한 연공급은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성별 임금격차를 확대해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임금체계는 노사 영역인데 개편시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은

▲현장에서는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근로자들 간의 이해 대립과 노사 합의의 어려움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제기했다. 임금체계는 기본적으로 노사 자율의 영역이지만, 과도한 연공급이 갖고 있는 부작용을 감안해 노사가 협력해 직무·성과 중심의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장년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노동시장의 임금격차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착된 임금체계를 바꾸기엔 한계가 있다. 정부 지원은 무엇인지

▲정부는 풍부한 시장임금 정보 및 객관적 직무평가 도구를 개발해 제공하는 한편, 현장 노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우리나라에 맞춘 '직무별 임금정보제공시스템(한국형 O*net)'을 구축해 현장에서 필요한 임금정보를 제공하겠다. 기업 스스로 개발하기 어려운 직무평가도구 및 활용 매뉴얼을 지속 개발·보급하고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과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여기에 일터혁신 컨설팅을 확대해 노사가 함께 사업체 특성에 맞는 임금·평가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 다음달부터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과 임금체계 개편·확산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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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멀' 이 된 1450원...환전 시기 등 문의 봇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대로 치솟으면서 고민이다. 이씨는 내년 1월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인데 환율이 급등해 원화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달러 환전 시기, 환전 방법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A씨의 경우처럼 은행 영업점에 환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A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전시기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환율 수수료 우대에 대한 문의도 많은 편"이라고 했다.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우대하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신한은행(신한쏠), 하나은행(하나원큐) 등 '앱환전'을 한 후 영업점에 방문해 이를 찾기만 하면 된다. 고객은 원하는 금액과 환전 날짜를 선택하고, 예약을 완료하면 지정된 날짜에 해당 금액을 확정된 환율로 환전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환전 예약 시 예약한 금액과 환율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정 조건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출국 전 급하게 공항에서 환전한다면 손실액은 커진다. 공항에서는 일반적인 현찰매매율이 아닌 '공항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달러화 기준 4%내외가 적용된다. 수수료 우대율도 낮게 적용돼, 일반 지점보다 3~4배 이상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19 yym58@newspim.com 또한 방문하려는 국가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다.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100% 환율 우대, 해외 결제·인출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에서 해당 카드를 이용하면 북미 전역에 있는 올포인트(Allpoint) 로고가 부착된 ATM에서 인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달러 변동에 대비해 미리 환전을 해두고 현지 ATM에서 돈을 뽑아두면 원화값이 떨어져도 방어가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경우 태국과 필리핀에서 현지 제휴사 ATM에서 외화 출금이 가능한 '해외 ATM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로밍, 유심·이심 사용 고객이면 우리은행 앱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태국에서는 9만바트(약 360만원), 필리핀에서는 5만페소(약 120만원)까지 출금할 수 있다. 신한금융의 'SOL 트래블 체크카드'와 우리금융의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는 체크카드 연계 외화계좌에 달러나 유로를 예치하면 달러는 연 최대 2%, 유로는 1.5% 이자를 지급해주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 'SOL트래블 체크카드'의 경우 전 세계 통화 30종에 100% 환율 우대와 해외 결제 및 해외 ATM(자동 입출금기) 인출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의 외화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의 경우 부족한 돈을 자동 환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외화를 미리 충전해두지 않아도 된다. B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적의 환전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단기간에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일단은 환율 추이를 지켜보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y2kid@newspim.com 2024-12-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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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만난 정용진 "믿고 기다려달라 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며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이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16~21(현지시간)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무르며 당선인과 함께 환담을 나눴다. 이번 미국 방문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초정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한국 기업인을 만난 건 정 회장이 처음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진=신세계] 정 회장은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이나 주변인이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고 답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10~15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양국 간 민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엔 "거기까진 생각 못 했다"며 "사업하는 입장에서 제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한국 기업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내년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받았는지 여부에는 "특별하게 연락받은 바 없다"면서도 "정부 사절단이 꾸려지는 대로 참여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출장 소회에 대해선 "트럼프 주니어 초대로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해 줘서 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는지에 관해선 "만났다"며 "그냥 짧은 인사 정도만 나눴다"고 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 상황에 관심이 있었냐는 질문엔 "관심 없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전기차 테슬라의 국내 1호 오너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이번에 그룹의 미국 사업 확대 계획을 논의했는지에 관해선 "사업적인 얘기니까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아웃렛, 골프장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mkyo@newspim.com 2024-12-22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