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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7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6월27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7일 08:00

尹대통령, 나토 정상회담 참석차 출국
3박 5일 일정...김건희 여사도 동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현지 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출국했습니다.

3박 5일 일정의 윤 대통령 첫 해외 순방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일본·호주·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으로 초청돼 북한 비핵화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강조하고, 경제 협력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일정 중 오는 2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다만 한일 단독 정상회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최악으로 치달은 한일관계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죠.

이번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합니다. 당연히 김 여사 역시 첫 해외순방이며 국제 외교 무대 데뷔전입니다. 국내에서 전직 영부인들을 잇따라 예방하며 '비공개 광폭 행보'를 이어갔던 김 여사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사진 제공=대통령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민의힘, 오늘 '탈원전 및 전기료 인상' 정책 의원총회 개최/뉴스핌
국민의힘이 27일 의원들을 대상으로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과 관련해 전문가 특강을 진행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국회 본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정책의총을 열겠다고 공지했다.

경제난 와중에 끝모를 이준석 갈등…"국민 '여당 뭥미' 한다"/중앙일보
출범 50일이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가 각종 이상 기류에 휩싸여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제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주 52시간제 개편을 둘러싼 정책 혼선이 이어졌고, 여당에선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여권이 총체적 난국에 빠지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할 위기에 놓였다.

이준석 측 '부당한 공격' 의심… "증거 없는데 무슨 징계"/국민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측은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에 대해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무슨 징계냐"며 반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윤리위 문제가 차기 당권을 쥐기 위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의 부당한 공격이라는 의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3선 김민석, 당대표 출마 선언… "이대로 가면" 분당 가능성 거론/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의 3선 김민석(사진) 의원이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재명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 의원의 당대표 출마와 관련해 "이대로 가서 (당이) 깨지지 않겠느냐"고 견제구를 던졌다. 당권 도전을 시사한 중진 의원이 공개적으로 '분당' 가능성을 거론해 충격파를 던졌다.

민주당 출신 양향자, 與 '반도체 특위' 위원장 맡는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을)이 국민의힘이 제안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겠다고 밝혔다. 야당 출신, 그것도 광주를 지역구로 둔 의원이 국민의힘 특위 위원장을 맡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임원 출신인 양 의원은 지난 4월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친정인 민주당과 대립하기도 했다.

닻 올린 이준석표 혁신위…거세지는 견제에 앞길 험난/아시아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띄운 당 혁신위원회가 27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돌입한다. 위원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이준석 사조직'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이 대표와 친윤(친윤석열)계 간 갈등이 연일 표출되고 있는데다 이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가 남아 있어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적지 않다.

윤석열-기시다, 양자회담 불발... 관계 개선 '속도 차이'가 배경/한국일보
오는 29, 30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이 불발됐다.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의… 尹, 9개국 정상과 양자회담/동아일보
29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3자 정상회의가 진행된다.

尹대통령, 오늘 첫 해외순방 출발…나토 정상회의서 국익 외교 나선다/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오는 29~30일(현지 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7일 출국한다.

北, 폭우경보에 예방대책 주력…"최대의 적은 안일과 방심"/연합뉴스
북한 기상수문국이 북한 전역에 폭우와 많은 비 경보를 내렸다. 조선중앙방송은 27일 "이날 오후부터 30일까지 양강도, 함경북도, 나선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 경보가 발령됐다"고 보도했다.

[단독]軍, 10월 美 주도 사이버연합훈련 첫 참가/동아일보
우리 군이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10월 미국이 주도하는 사이버 연합 군사훈련에 처음으로 참가한다. 여기에 내년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버 연합 군사훈련에도 참가할 방침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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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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