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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7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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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나토 정상회담 참석차 출국
3박 5일 일정...김건희 여사도 동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현지 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출국했습니다.

3박 5일 일정의 윤 대통령 첫 해외 순방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일본·호주·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으로 초청돼 북한 비핵화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강조하고, 경제 협력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일정 중 오는 2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다만 한일 단독 정상회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최악으로 치달은 한일관계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죠.

이번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합니다. 당연히 김 여사 역시 첫 해외순방이며 국제 외교 무대 데뷔전입니다. 국내에서 전직 영부인들을 잇따라 예방하며 '비공개 광폭 행보'를 이어갔던 김 여사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사진 제공=대통령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민의힘, 오늘 '탈원전 및 전기료 인상' 정책 의원총회 개최/뉴스핌
국민의힘이 27일 의원들을 대상으로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과 관련해 전문가 특강을 진행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국회 본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정책의총을 열겠다고 공지했다.

경제난 와중에 끝모를 이준석 갈등…"국민 '여당 뭥미' 한다"/중앙일보
출범 50일이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가 각종 이상 기류에 휩싸여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제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주 52시간제 개편을 둘러싼 정책 혼선이 이어졌고, 여당에선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여권이 총체적 난국에 빠지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할 위기에 놓였다.

이준석 측 '부당한 공격' 의심… "증거 없는데 무슨 징계"/국민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측은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에 대해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무슨 징계냐"며 반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윤리위 문제가 차기 당권을 쥐기 위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의 부당한 공격이라는 의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3선 김민석, 당대표 출마 선언… "이대로 가면" 분당 가능성 거론/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의 3선 김민석(사진) 의원이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재명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 의원의 당대표 출마와 관련해 "이대로 가서 (당이) 깨지지 않겠느냐"고 견제구를 던졌다. 당권 도전을 시사한 중진 의원이 공개적으로 '분당' 가능성을 거론해 충격파를 던졌다.

민주당 출신 양향자, 與 '반도체 특위' 위원장 맡는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을)이 국민의힘이 제안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겠다고 밝혔다. 야당 출신, 그것도 광주를 지역구로 둔 의원이 국민의힘 특위 위원장을 맡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임원 출신인 양 의원은 지난 4월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친정인 민주당과 대립하기도 했다.

닻 올린 이준석표 혁신위…거세지는 견제에 앞길 험난/아시아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띄운 당 혁신위원회가 27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돌입한다. 위원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이준석 사조직'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이 대표와 친윤(친윤석열)계 간 갈등이 연일 표출되고 있는데다 이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가 남아 있어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적지 않다.

윤석열-기시다, 양자회담 불발... 관계 개선 '속도 차이'가 배경/한국일보
오는 29, 30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이 불발됐다.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의… 尹, 9개국 정상과 양자회담/동아일보
29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3자 정상회의가 진행된다.

尹대통령, 오늘 첫 해외순방 출발…나토 정상회의서 국익 외교 나선다/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오는 29~30일(현지 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7일 출국한다.

北, 폭우경보에 예방대책 주력…"최대의 적은 안일과 방심"/연합뉴스
북한 기상수문국이 북한 전역에 폭우와 많은 비 경보를 내렸다. 조선중앙방송은 27일 "이날 오후부터 30일까지 양강도, 함경북도, 나선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 경보가 발령됐다"고 보도했다.

[단독]軍, 10월 美 주도 사이버연합훈련 첫 참가/동아일보
우리 군이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10월 미국이 주도하는 사이버 연합 군사훈련에 처음으로 참가한다. 여기에 내년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버 연합 군사훈련에도 참가할 방침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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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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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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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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