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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정상회의 "냉전 후 본적 없는 대대적 안보전략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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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4만→30만명 배치 병력 증대"
핀란드·스웨덴 신규 가입, 튀르키예 지지 여부 관심
러시아 '주적'이라면 중국도 新 견제 대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과 유럽 30개국을 회원국으로 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29일(현지시간)과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올해 나토 정상회의가 "수십년 이래 가장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안보가 냉전시대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한 상황인데다가 핀란드와 스웨덴의 회원가입도 주요 의제다.

여기에 중국 견제란 새로운 과제를 공식화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이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돼 일부 세션에 참가하는 것도 중국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데 이들 국가와 협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스페인 마드리드 도심에 세워진 나토 정상회의 홍보물. 2022.06.27 [사진=로이터 뉴스핌]

타임지는 "냉전시대 이후 본적 없는 수준의 안보·방위 전략의 대대적인 변화가 공개된다"고 전망했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가 우크라에 전쟁을 벌인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전임 미국 행정부 당시 핵동맹 탈퇴를 위협해 불거진 내부 불화 이후 대서양 연대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 군사지원 강화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안보·방위 '2022 전략적 개념'(2022 Strategic Concept) 수립 ▲핀란드와 스웨덴 회원 가입 의견 수렴 등이 주요 의제다.

◆ 동유럽에 냉전시대 이후 최대 규모 병력·군사장비 배치 

이번 정상회의의 최대 이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나토 정상들은 우크라에 대한 추가 지원은 물론이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에 냉전시대 이후 최대 병력과 군사 장비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27일 나토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토는 지금의 무려 7배 수준인 30만여명의 병력을 동유럽에 "삼엄한 경계 태세"(high-alert)로 배치할 생각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유럽서 가용 가능한 나토신속대응군(NRF)은 4만명대다. NRF는 말그대로 나토 회원국이 공격받을시 즉각 투입되는 군을 의미한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를 넘어 나토 회원국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갖고, 대응할 준비태세를 갖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러시아는 나토가 수많은 세월 동안 제안한 협력 관계와 대화를 거부했고, 대화 대신 대립을 택했다"며 "유감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기존 단어 선택도 바꾼다. 지난 2010년 리스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를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했는데 이를 '직접적인 위협'(direct threat), 이른바 '주적'으로 재정의 한다는 소식이다.

NBC뉴스는 복수의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폴란드에 배치된 미군 병력 주둔 기간을 연장하고 인근 발틱3국(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에 일부 병력을 이동 혹은 배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나토 정상회의 개최 전 브뤼셀 본부에서 만난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좌)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2022.06.27

◆ 핀란드-스웨덴 신규 가입, 튀르키예에 달려

역사적으로 군사적 중립국이었던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회원국 가입에 대한 의견 수렴도 이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1300㎞의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웃 스웨덴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진 않지만 발틱해를 공유하고 있어서 두 국가의 나토 가입으로 지상·해상 안보 체계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입에 훼방을 놓는 유일한 회원국은 튀르키예(옛 국호 '터키')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핀란드와 스웨덴이 테러 단체인 '쿠르드노동자당'(PKK)에 친화적이고, 스웨덴은 자국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반기를 들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이 성사되려면 전체 30개 회원국이 의회에서 가입을 비준해야 한다. 한 국가라도 비준하지 않으면 가입 신청은 무효된다.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와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는 28일 나토 정상회의 개최 전에 에르도안 대통령,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만난다. 가입 지지를 얻기 위한 협상의 장으로 알려졌는데 미 싱크탱크 워싱턴연구소의 소너 카갑테이 연구원은 "이번 회담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진짜 협상하고 싶은 상대는 바이든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이스탄불 쿨투르 대학의 멘수르 아크군 국제관계학 교수는 최근 알자지라방송에 "튀르키예는 미국의 F-35 스텔스기 제재 철회를 원한다"며 "튀르키예가 역사적으로 나토의 외연 확장을 지지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타협할 것 같다"는 의견이다.

다보스 연설하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러시아가 '직접 위협'이라면 중국은 '지전략적 도전' 

나토는 향후 수 년 간 유럽의 안보·방위 지침이 되는 '2022 전략적 개념'에 중국을 새롭게 포함할 방침이다.

이는 중국의 나날이 커가는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직접 위협'인 러시아와 달리 '지전략적(geo-strategic) 도전'으로 정의하는 데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중국과 관계 악화를 꺼리는 일부 회원국들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나토의 출발점은 러시아의 유럽 서진(西進)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선이지만 이번에 중국을 새로운 견제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인도·태평양으로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중국이 우리의 안보·이익·가치에 제기하는 도전들"을 언급하며 "또한 우리의 남부 이웃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점진적인 영향력 확대에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언했다. 

여기서 남부 이웃국가들은 나토가 파트너국으로 초청한 AP4를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토가 더이상 유럽 안보에 국한하지 않고 인도·태평양으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중국 외교부도 지난 23일 한국을 포함한 AP4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소식에 "아태 지역은 북대서양 지리적 범주가 아니다"라며 발끈한 바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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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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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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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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