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분석] 尹대통령 나토 참석 "한미동맹 도움·중국과는 도전요인"

기사입력 : 2022년06월27일 21:13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07:46

윤석열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담 주목
전문가들 "한미동맹 전략적 신뢰 강화"
"중국 이미 반발, 향후 신중 대응 필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9일 오후 2시30분(한국시간 밤 9시30분) 4년 9개월 만에 머리를 맞댄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취임 이후 두 달도 안 돼 국제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한다. 그것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아닌 유럽·북미 국가들의 지역군사안보동맹체인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다.

[성남=뉴스핌] 김학선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으로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7일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2.06.27 yooksa@newspim.com

◆한미일 정상회담 메시지 수위 따라 북중러 대응 예상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고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추가 도발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윤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발걸음이 가볍지 않다.

한미일 정상회담과 나토 정상회의 연설에서 어떤 내용이 언급되고 어느 정도 수위의 메시지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향후 대응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방안보 측면에서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을 막기 위한 다소 강도 높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와 함께 한미일 정상 간의 의지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 5월 25일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전용기 안에 있는 도중에 보란 듯이 무력시위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한미 군 당국은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기간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7차 핵실험이나 추가 도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순방 기간에 북한 핵실험이나 추가 도발에 대해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안보당국 입장에서는 어떤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기간에 북한 도발이 발생할 때 안보상황 성격에 따라 한미 우방국이 상황을 판단할 것"이라면서 "각 상황마다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전부 식별해뒀고, 그 문건을 지참하고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일은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6월 11일에는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세 나라 국방장관이 이미 머리를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가운데),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이 지난 6월 1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 계기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하기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미일, 북한 핵실험·미사일 도발땐 '단호 대응' 경고 예상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대신은 ▲북한 정세 ▲3자 안보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안보 도전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함께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특히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해 한미일이 협력을 심화하고, 현 상태를 변경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함을 표명했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사실상 대중 견제를 위한 한미일 국방안보 협력의 결속력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와 함께 추가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이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 정상이 나토 초청으로 참석하는 것 자체에 대해 이미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중국 리스크 관리가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도 한국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온다.

특히 나토는 이번에 10년 단위로 갱신하는 전략개념의 새 버전을 채택하면서 대중·대러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이 의도하지 않게 신냉전 구도로 급속히 빨려 들어갈 수도 있는 형국이다.

[베이징 신화사=뉴스핌]주옥함 기자=제14차 브릭스 정상회의 지난 6월 23일 화상으로 열린 가운데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했다. 2022.06.24.wodemaya@newspim.com

◆전문가들 "신냉전 구도, 국익 관점 냉철히 판단 절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27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한미동맹이 전략적 신뢰를 한층 강화시키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도전 요인이 증가하는 상황은 향후 신중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중국은 이미 공식적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 정상이 초청된 것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표명했다"면서 "이러한 중국의 시각을 한국이 이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중국은 나토의 아시아 관여가 아시아의 안보질서를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향후 한국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 전문가는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한국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은 경제안보에 도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전문가들은 한미일 정상회담과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언급되는 내용과 메시지 수위에 따라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향후 대응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북중러가 지금 한미일이 어떤 언급을 하고 메시지를 낼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이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초청받아 참석했지만 향후 참석의 정례화 내지 상시화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의 국익 관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득실을 신중히 따져보고 치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