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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개막] 국힘 다수당 서울시의회, '협치'와 '견제' 줄타기

기사입력 : 2022년07월01일 08:02

최종수정 : 2022년07월01일 08:02

국민의힘, 전체 112석 중 2/3인 76석 차지
의장 국민의힘 4선 김현기, 원내대표 3선 최호정
상임위원장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사실상 8:3
85%가 초선인 국민의힘, '거수기' 평가 불가피

[편집자] 민선8기 서울시가 닻을 올렸다. 사상 첫 '4선' 서울시장에 이름을 올린 오세훈 시장을 필두로 4년만에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차지한 구청장 판세, 그리고 16년만에 보수정당이 과반을 확보한 서울시의회 등 많은 변화가 이뤄졌다. 민선8기 개막에 맞춰 향후 서울시정의 향방을 가늠해본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국민의힘 압도적 과반으로 이뤄진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출범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사업들이 순풍을 탈 수 있을 것인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의원 다수가 초선의원인 현 시의회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의무를 방기하고 소속 정당의 방침을 일방적으로 좇는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24회 어르신 한마음 축제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6.15 mironj19@newspim.com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가 1일 출범했다. 지난달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101개 선거구 중 70개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이 앞섰으며,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53.98%를 얻어 11석 중 6석을 가져갔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전체 112석 중 과반을 훌쩍 넘는 76석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 시의회 의석 2/3 챙긴 국민의힘, 오세훈 '지원군'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예산심의, 조례개정, 조직개편 승인 등 시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시장의 독단적인 시정운영을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7회 지방선거로 구성된 지난 시의회는 전체 110석 중 102석을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해 오 시장과 번번이 갈등을 겪었다. 오 시장이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했던 2010년에는 106석 중 79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집중 견제로 '무상급식' 투표 논란이 일어 결국 임기 중 시장 사퇴라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시의회는 시정운영에 있어 오 시장의 든든한 응원군이 될 공산이 크다. 이번 지선 결과 전체 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시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을 넘어 이전 시정에서와 같이 서울시와 시의회 간 첨예한 갈등은 없을거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시의원 대다수인 82명이 정치 경험 및 세력이 없는 '초선'이다. 국민의힘 65명, 더불어민주당 17명으로 전체의 73%, 즉 10명 중 7명이 물갈이된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시의회가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를 방기한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지도부 윤곽 갖춰가며 상임위 쟁탈전 과열

제11대 시의회의 새 의장단·원내지도부도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은 의장 후보로 4선인 김현기 서울시의원 당선인(강남3)을 확정했다. 김 후보는 7·8·9대 서울시의회 의원을 지냈고, 이번 6·1 지방선거로 당선되며 4선이 됐다. 다수당에서 의장직을 맡는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 당선인 가운데 의장이 선출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06.21 kimkim@newspim.com

부의장 두 자리는 남창진 의원(재선, 국민의힘)과 우형찬 의원(3선,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대표의원)에는 당선인 총회를 거쳐 국민의힘은 3선인 최호정 의원(서초4)을 만장일치로 선출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재선인 정진술 의원(마포3)이 당선됐다.

상임위원회는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돼 위원회별 소관부서와 관련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한다. 서울시의회에는 현재 ▲운영위 ▲행정자치위 ▲기획경제위 ▲환경수자원위 ▲문화체육관광위 ▲보건복지위 ▲도시안전건설위 ▲도시계획관리위 ▲교통위 ▲교육위 총 10개의 상임위가 있다. 운영위는 상임위를 겸직하는 복수 상임위에 해당한다.

위 11개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분과 관련, 국민의힘이 운영, 행정자치, 기획경제,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새롭게 추가된 (가칭)도시주택, (가칭)도시관리를 맡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경수자원, 도시안전건설,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가져간다.

예산결산특위는 1·3·4년차는 국민의힘, 2년차는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

오 시장의 핵심 공약 중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 현안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TBS 개편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런'은 '교육위원회', '안심소득'은 '보건복지위원회'와 관련이 있다. 운영위원회, 교통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조직 개편) 등도 핵심 부서와 연관이 있는 상임위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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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42.1%·민주 41.3% '재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0대와 서울 민심이 요동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낮 1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9.7%) 대비 2.4%포인트(p) 오른 4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2.3%) 대비 1%p 떨어진 41.3%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3.5%→2.8%로 0.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3%에서 2.0%로 0.3%p 떨어졌다. 진보당은 0.7%에서 0.9%로 0.2%p 올랐다. 기타 다른 정당은 3.1%에서 1.9%로 1.2%p 하락했다. 지지 정당 없음은 7.6%에서 8.1%로 0.5%p 늘었고 잘모름은 0.6%에서 0.9%로 0.3%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7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4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5%, 민주당 34.6%,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0.8% 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9.6%에서 45%로 5.4%p 올랐고 민주당은 36.9%에서 34.6%로 2.3%p 떨어졌다. 30대는 국민의힘 41.3%, 민주당 35.4%,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3.3%,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11.3%, 잘모름 0.7%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5.2%에서 41.3%로 6.1%p 올랐고 민주당은 41.3%에서 35.4%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4.1%, 국민의힘 30.3%,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2.8%, 지지 정당 없음 7.0%, 잘모름 2.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4.6%, 개혁신당 0.9%,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8.0%, 잘모름 0.5%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1.6%, 지지 정당 없음 8.5%, 잘모름 0.6%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0.6%,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5.7%, 잘모름 0.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3.7%, 민주당 35.4%,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9.7%, 잘모름 1.2%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5.8%,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1.7%,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10.0%, 잘모름 0.3%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5.6%, 지지 정당 없음 6.6% 등이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39.4%,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8.8%,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2.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8.8%, 민주당 36.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4.6%, 잘모름 2.4%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3.4%, 민주당 31.1%,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0%,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8.3%, 잘모름 0.9%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9.6%,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3.1%,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9%, 지지 정당 없음 5.1%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41.8%, 민주당 41.4%,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4.0%,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7.1%,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41.2%, 조국혁신당 1.6%, 개혁신당 1.3%,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9.0%, 잘모름 1.1%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0~70대 이상은 지지하는 정당 입장이 확실한 반면 20~30대는 여론이 유동적"이라며 "여론조사 추이는 과대 표집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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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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