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여당의 매월 금리공시 요구…尹정부의 '反시장' 조치 비판 확산

기사입력 : 2022년06월30일 15:32

최종수정 : 2022년06월30일 15:39

금융당국·여당, 대출금리 급등에 은행 압박
매달 공시, 되레 중·저신용자 대출 축소 우려
"은행 영업 특성 무시한 '금리 평준화' 초래할 것"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당국에 이어 정치권까지 은행들에 대한 금리인하 압박에 가세하면서 은행권에선 '관치금융 최종판'이란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칫 지나친 개입이 대출금리 담합만 초래하고,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축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30일 금융권·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8일 현재 각 은행이 분기별로 개별 공시하는 예대금리 차를 매달 통합 공시하도록 할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예대금리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재 각 은행이 분기별로 공시하고 있는 예대금리 차를 월별 또는 기한을 단축해 통합 공시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사진은 서울 시내 은행 모습. 2022.04.08 kimkim@newspim.com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권의 높은 예대금리 차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데 이어 집권 여당도 금리 인하 압박 공세에 나선 것이다. 여당은 차주의 대출 원리금 증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상품 확대를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융당국과 여당의 이 같은 구두 개입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최근 금리 급등으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은 6~7%에 달했다. 한국은행이 7월 기준금리를 또 올리면 서민들은 이자폭탄을 맞게 된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주담대 고정금리 상단을 7%대에서 6%대로 낮추기도 했다.

다만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할 금리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 지나치게 인위적인 개입으로 조정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대금리 차 통합공시 단축 시행이 대출금리 인하 경쟁을 부추겨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A은행 관계자는 "서민 지원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고금리가 적용되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다보면, 은행 대출금리가 높아져 예대금리차가 벌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예대금리 차 공시 주기 단축이 오히려 서민들에 대한 대출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려 대출금리가 높아진다고 해서 불합리하게 폭리를 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각 은행마다 조달현황도 다르고 타겟층도 다른 만큼, 세밀하게 들여다봐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B은행 관계자는 "예대금리 차 공시 주기 단축이 금융당국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돼 금리 상승 속도를 지연하는 효과 정도는 볼 수 있겠지만, 기준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월별로 공시하면 매달 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이 도마 위에 오르지 않겠나. 결국 은행들이 다른 은행 금리 수준을 보고 맞추는 '금리 담합'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관치금융'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C은행 관계자는 "은행법·헌법 등의 워딩까지 나오지 않았나. 지금까지 당국의 스탠스와 비교할 때 '관치금융 끝판왕'인 것 같다"며 "은행을 산업 관점이 아닌 검사·제재 관점에서 보는 면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3일 관치금융 지적과 관련해 '헌법'을 두 차례 언급하며 은행의 공적기능을 강조한 바 있다.

7월 중순쯤엔 은행들의 상반기 실적 발표와 기업설명회(IR)가 예정돼 있는 만큼, 국회와 금융당국의 금리인하 압박 수위는 더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D은행 관계자는 "이번에도 최대실적 기록이 예상되는 만큼, '이자 장사'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