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출구전략' 못 찾는 원구성...野 "4일 의장단 선출" vs 與 "여전히 불법"

기사입력 : 2022년06월30일 17:26

최종수정 : 2022년06월30일 17:26

박홍근 "국회 공백 해소해야…양보안 기다릴 것"
송언석 "여야 합의 없는 원구성은 국회법 위반"

[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1일 국회의장 선출을 위해 단독으로 소집한 임시 국회를 하루 앞두고 오는 4일로 연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에 안도하면서도 "불행 중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오는 4일까지 여야가 원구성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개최 가능성은 남아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2.06.30 kilroy023@newspim.com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 간담회를 열고 "원래 7월부터 임시회를 바로 시작하자고 해서 내일 (1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한 상황이었는데, 월요일인 7월 4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입법부 수장이 한 달 넘게 공백상태로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부터 해소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있었지만, 국민의힘의 양보안을 기다리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원들의 뜻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까지 국민의힘과 보다 지속적으로 협상을 이어가고 국민의힘이 제안을 제출하도록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제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민의힘 요구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에 양보하겠다고 밝히면서 의장단부터 선출하자고 제안했으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대통령 특사로 출국하면서 사실상 협상이 결렬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6.24 kilroy023@newspim.com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의총이 끝난 뒤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1일 오후 2시에 강행하려던 본회의를 4일로 미룬 것을 불행 중 다행이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하반기 원구성을 여야간 합의 없이 민주당이 숫자의 힘만으로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넘기기로 통 큰 양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은 언어도단"이라며 "이미 1년 전 법사위 기능을 축소하고 심사 기간은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하는 등 국회법 개정안에 동의해줬다"고 일갈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원구성을 위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상화 ▲헌법재판소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취하 등 전제조건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조건 3가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억지 주장"이라며 "민주당은 정치적인 문제에 집중하면서 민생을 도외시하고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과 의원들을 어떤 상임위에 배치해야 할 지를 결정하는 것이 민생을 챙기는 길"이라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