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민의힘, 野 4일 단독 개원 선언에..."합의 없는 본회의는 불법"

기사입력 : 2022년06월30일 17:18

최종수정 : 2022년06월30일 17:18

"민주당, 반쪽짜리 의장이라는 질문에 부담느꼈나"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이 맡기로 이미 약속"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태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의장 선출 수순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반기 의장을 뽑기 위한 본회의를 여는 건 임의로 할 수 없는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강행을 7월 1일 오후 2시에서 오는 4일로 늦췄다.

송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당초 오는 7월1일 계획한 본회의는 일단 4일로 연기했다고 하지만 그때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불법인 점은 변함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의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2.06.21 kilroy023@newspim.com

이어 "불행 중 다행이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누차 밝혔듯 하반기 원 구성을 여야 간 합의 없이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본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봐도 원천 무효이고 정치적으로도 반쪽자리 의장으로서 전체 국회의원,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송 수석은 "민주당에서 하반기 원 구성 관련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넘기기로 양보를 했으니 국민의힘도 양보안 가져오라고 한다"며 "그러나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서 맡는 것은 이미 계산이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통 큰 양보라고 포장하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민주당식 언어를 사용한다면 금요일 개최하기로 했던 본회의를 4일로 연기한 것도 통 큰 양보냐는 질문이 나올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을 조건 달지 말고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집중하자고 일관되게 얘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송 수석은 "민생을 위해 제일 중요한 건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과 의원을 어떤 상임위에 배치할 지 결정해야 한다"며 "정치적 문제에 집중하면서 민생 문제를 도외시하는 건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170석의 압도적 다수 힘을 이용해 본회의 강행을 시도한다면 결과적으로 국민 신망을 잃고 폭주족의 근육 자랑에 불과한 조롱을 당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하며 다시 한번 하반기 원구성 협상을 조속히 마치도록 협상장에 나오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