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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일 단독 본회의' 연기…"與와 협상 후 4일 국회의장단 선출"

기사입력 : 2022년06월30일 16:33

최종수정 : 2022년06월30일 16:33

본회의 내달 4일로 연기하고 협상 이어갈 방침
박홍근 "의총서 양보안 기다려야 한다는 뜻 모아져"

[서울=뉴스핌] 고홍주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임시 국회를 하루 앞두고 일정을 연기했다. 우선 주말까지 국민의힘과 협상을 시도한 뒤 4일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 간담회를 열고 "원래 7월부터 임시회를 바로 시작하자고 해서 내일 (1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한 상황이었는데, 월요일인 7월 4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6차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30 kilroy023@newspim.com

그는 "입법부 수장이 한 달 넘게 공백상태로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부터 해소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있었지만, 국민의힘의 양보안을 기다리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원들의 뜻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까지 국민의힘과 보다 지속적으로 협상을 이어가고 국민의힘이 제안을 제출하도록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제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민의힘 요구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에 양보하겠다고 밝히면서 의장단부터 선출하자고 제안했으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대통령 특사로 출국하면서 사실상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민주당은 27일 "더 이상 여당만 믿고 기다릴 수 없다"며 "7월 임시회를 열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 경제와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를 챙기겠다"고 임시국회 단독 소집을 요청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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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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