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법사위 반환은 시작일 뿐"...여야, 사개특위 두고 원구성 '재격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송언석 "국회법 개정안 협조…외상값 갚아야"
진성준 "권성동, 직접 답해야…대응 조치 취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27일 오전까지 답변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개특위 참여를 조건으로 내거는 원 구성 협상에는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을 위해 운영위원장실에 들어서고 있다. 2022.06.21 kilroy023@newspim.com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달에는 원 구성 협상이 힘들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이 참 이해가 안 간다. 1당과 2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가졌던 논리적인 측면이 있다"며 "또 자기(민주당)들이 2년 전 여론에 못 이겨서 법사위 기능을 축소하지 않았나. 당시 국민의힘은 법사위 계류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60일 이후에는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개정에 협조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우리는 현찰을 주고 외상값으로 1년 뒤 법사위원장을 받는 걸로 했는데, 어음을 그렇게 부도처리하려고 하는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우리한테 와야 되는 걸 통 큰 양보라고 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수작인지 모르겠다"며 "외상값은 갚지 않고 새로운 조건을 내걸며 마치 본인들이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애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합의 당시 국민의힘이 협조한 국회법 개정안을 '현찰',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던 법사위원장 몫을 '외상값'과 '어음'에 빗댄 것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소통은 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있는데 (협상이) 잘 안 된다"고 답했다.

그는 원구성 협상이 7월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면서도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무엇이든 못하겠나'라는 집단이기 때문에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워크숍을 마친 뒤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양보 카드를 제시하며 사개특위 참여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의지를 놓지 않고 내일 오전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개특위는 중대법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후속 조치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는 28일 특사단 자격으로 필리핀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만큼 이날 원 구성 협상을 이루지 못하면 국회 정상화는 7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공식 제안한 사안에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직접 답해야 한다"며 "오늘 정오까지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직접 답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답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민주당이 그런 상황에 대응한 대책들을 추진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지만, 지금 밝힐 순 없다"고 전했다.

그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주장한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고발 취하 조건'에 대해선 "정당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관행처럼 양당이 서로 취하하자는 의사를 타진했을 뿐"이라며 "이재명 의원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그간 국민의힘의 협상 태도들을 보면 (원구성 협상을) 시급한 사안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국회를 정상화하고 여야관게를 회복하는 것에 대한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