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②에서 이어짐> 2022년 6월 29일 베이징 차오양구 샤오윈루 메리엇트 호텔. 이날 오후 3시 이곳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대표 이상훈) 주관으로 '코로나 확산 이후 중국경제 현황과 정책'을 주제로 한 중국 발개위 신식중심 주바오량(祝宝良) 박사의 특별 강연이 열렸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거시경제 주무 부처이고 국가 신식중심은 발개위 산하 싱크탱크다. 거시 경제를 분석 예측하고 국가 정책 및 주요 의사 결정을 자문하는 기구로서 정부 정책 입안및 집행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주바오량 박사는 이곳 거시경제 예측 부문의 주임을 역임했고 현재는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재직중이다.
'코로나 이후 2022년 중국 경제 상황과 정책 대응'을 주제로 한 주바오량 박사의 약 한 시간 정도에 걸친 강연 내용을 비롯해 뉴스핌 기자와의 사이에 진행된 질의 답변 내용 등을 지상 중계 방식으로 정리해봤다.
<편집자 주>
2022년 상반기 장춘 선전 상하이 베이징 등 전국을 강타한 코로나는 중국 실물경제에 직격탄을 미치고 경제 하강을 가속화시켰다. 중국은 통화 부양 정책을 강화해야하며 능히 그럴만한 여력이 된다.
당장 지준율 인하 공간이 충분하고 중기 유동성지원창구(MLF) 등의 수단을 통해 시장 유동성을 제공하는데도 기본상 큰 문제가 없다. 또한 신용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상황을 봐가며 MLF 금리와 LPR 금리를 적절하게 내릴 수도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중국의 통화 정책 수단은 서방 국가와 달리 매우 다양하다. 개인적으로 볼때 어떤 중국의 통화 정책은 재정 정책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2022년 한해도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2022년 연간 성장률을 최대한 높이려면 하반기에 어떻게 해서든 5.5% 내외 성장을 달성해야한다. 이것은 취업및 민생안정과 직결된 것이라 매우 중요한 문제다.
여력이 되는 범위내에서 통화 정책과 함께 재정 부양의 강도를 증강시켜야한다. 재정의 양적 확대를 도모해야한다는 얘기로, 재정 지출 진도와 특별 채권 발행에 속도를 내야한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전 중국은 2022년 봄 양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재정적자율을 2.8% 내외로 제시했다. 하지만 경제 환경이 급격히 변했다. 재정 적자를 확대하고 방역 특별 국채를 발행해 시장 주체와 취업, 소비, 민생 보장, 인프라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재정 지출 승수 1.3, 감세 승수 1.2 내외로 계산하면 중국의 경우 경제 성장률을 0.5% 포인트 끌어올리기 위해 2조 위안 정도의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무원은 2022년 상반기 포스트 코로나 부양과 관련해 5월 23일 상무회의에서 6개 방면의 33개 조치를 발표했다. 재정 분야에서 세금 환급 규모를 2조 6400억 위안으로 1400억 위안 늘렸다.
3대 사회보험료 3200억 위안에 대한 납부 유예기간도 2022년 연말까지로 늦췄다. 특별채권도 8월 말 이전에 모두 사용 완료하도록 강조했다. 이런 정책들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일사천리로 집행되고 있다.
중국은 국가체제상 정책 추진에 있어 제도적 우위가 있다. 당 지도부가 결정하고 발표한 정책은 반드시 시행이 된다는 점이다.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은 중국 경제 운영에 있어 큰 경쟁력이다.
중국은 2022년 코로나를 겪은 이후 이런 정책적 우위를 바탕으로 디지털 신경제와 혁신 과기, 친환경 신에너지, 반도체 기본기술에 대해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2014년 국가 펀드가 추진된데 이어 산업 분야 지원 육성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과기 육성 정책의 경우 대형 여객기 개발을 비롯해 우주항공 기술분야에서도 눈부신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가 자본이 달리는 민간 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연합하고 이익을 나누는 방식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코로나 타격을 받아 디레버리지 경제 구조조정과 혁신 성장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한 2030년, 2060년으로 설정된 탄소피크와 탄소중립 목표도 지연되지 않겠냐는 예측도 제기된다.
하지만 중국 경제 성장호는 이미 무한 에너지 자원 투입 대신 과기 디지털 친환경 신경제 혁신 성장 체제로 엔진을 교체하고 나섰다. 중국 경제는 2022년 코로나 전염병과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났으나 일시적으로 주춤할 뿐 중장기 추세로 볼때 정부가 목표하는 방향으로 전진할 것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