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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첫 고위 당정협의회서 한 목소리…"경제 위기 극복 위해 총력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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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민생 정책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권성동 "정책 우선순위는 민생·경제회복"
한덕수 "당정 원팀 이뤄야…野에도 협조 요청"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6일 첫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한 목소리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책 조율 등을 위한 고위 당정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한기호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허은아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6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고위 당정 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한 목소리로 경제 위기 극복을 강조했다. 특히 현 경제 상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고위 당정 관계자들이 모여서 경제현안과 민생에 대해 이야기 할 중요한 기회"라며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과거만큼 경제성장률을 얼만큼 올리겠다는 등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야기는 대중들에게 큰 호소력을 갖기 어렵다"며 "반도체와 원전 등 중후장대한 사업과 민생을 살피는 세밀한 이야기에 대해 정부 출범 이후 다소 전달이 부족했다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선 시절 '59초 쇼츠 공약'을 거론하며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인상 중지를 별다른 설명 없이 폐기시켰다. 또 양육비 국가선지급제 같은 경우에도 국정과제에 주목받지 못하며 위기에 빠진 한부모 가정의 실망이 큰 상황"이라며 "대선과 지선에서 외쳤던 보수의 공정한 경쟁의 가치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내세우기 위해 정권 초 보완할 수 있는 고른 기회를 만드는 것에 치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을 거론하며 "서울 지하철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부 단체가 대중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시위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 대응하기 보다는 인수위 시절부터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다가 장기화 됐다"라며 "사회적 갈등에 대해 당정 차원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지속하기 위한 무질서한 시위를 지속하면 그들의 목소리가 아닌 일반 대중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택시기사 인력 부족 상황에 대해선 "같은 운전업계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 기사들의 임금은 평균 3배가 올랐지만, 택시 기사들의 임금은 10%도 오르지 못했다"라며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불합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정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고위 당정 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06 photo@newspim.com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직까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이 경제정책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 또 실행되더라도 체감할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악의 경제지표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삼고위기에 봉착하며 발등에 불을 끄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우려를 전했다.

그는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의 기대도 잠시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와 기름값 인상, 높아진 이자 부담, 가스와 전기요금 등으로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며 "정부가 경제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추후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는 모든 정책의 우선 순위를 민생과 경제회복에 둬야 한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납품단가연동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또 민간도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 경제회복을 위해 희생에 동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연금, 노동, 교육, 공공 부문 등 강도높은 개혁을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았다.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여야정 협의체를 비롯해 소통채널을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생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도 버티지 못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지적에 모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적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희생과 분담 없이 원활하게 해결하길 기대하는 건 어렵다"며 "정말 국민들께 투명하게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가 무엇을 희생해야 하는지, 그 희생으로 인해 어떠한 득이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크로적인 정책과 마이크로적인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미 긴급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민생 물가안정 대책 드응ㄹ 추진하고 있다"며 "서민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신속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경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선진화 등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당정이 원팀을 이루는 것은 물로 야당과도 과감한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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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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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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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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