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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첫 고위 당정협의회서 한 목소리…"경제 위기 극복 위해 총력 다해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06일 12:51

최종수정 : 2022년07월06일 12:51

이준석 "민생 정책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권성동 "정책 우선순위는 민생·경제회복"
한덕수 "당정 원팀 이뤄야…野에도 협조 요청"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6일 첫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한 목소리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책 조율 등을 위한 고위 당정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한기호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허은아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6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고위 당정 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한 목소리로 경제 위기 극복을 강조했다. 특히 현 경제 상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고위 당정 관계자들이 모여서 경제현안과 민생에 대해 이야기 할 중요한 기회"라며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과거만큼 경제성장률을 얼만큼 올리겠다는 등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야기는 대중들에게 큰 호소력을 갖기 어렵다"며 "반도체와 원전 등 중후장대한 사업과 민생을 살피는 세밀한 이야기에 대해 정부 출범 이후 다소 전달이 부족했다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선 시절 '59초 쇼츠 공약'을 거론하며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인상 중지를 별다른 설명 없이 폐기시켰다. 또 양육비 국가선지급제 같은 경우에도 국정과제에 주목받지 못하며 위기에 빠진 한부모 가정의 실망이 큰 상황"이라며 "대선과 지선에서 외쳤던 보수의 공정한 경쟁의 가치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내세우기 위해 정권 초 보완할 수 있는 고른 기회를 만드는 것에 치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을 거론하며 "서울 지하철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부 단체가 대중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시위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 대응하기 보다는 인수위 시절부터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다가 장기화 됐다"라며 "사회적 갈등에 대해 당정 차원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지속하기 위한 무질서한 시위를 지속하면 그들의 목소리가 아닌 일반 대중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택시기사 인력 부족 상황에 대해선 "같은 운전업계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 기사들의 임금은 평균 3배가 올랐지만, 택시 기사들의 임금은 10%도 오르지 못했다"라며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불합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정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고위 당정 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06 photo@newspim.com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직까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이 경제정책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 또 실행되더라도 체감할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악의 경제지표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삼고위기에 봉착하며 발등에 불을 끄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우려를 전했다.

그는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의 기대도 잠시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와 기름값 인상, 높아진 이자 부담, 가스와 전기요금 등으로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며 "정부가 경제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추후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는 모든 정책의 우선 순위를 민생과 경제회복에 둬야 한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납품단가연동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또 민간도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 경제회복을 위해 희생에 동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연금, 노동, 교육, 공공 부문 등 강도높은 개혁을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았다.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여야정 협의체를 비롯해 소통채널을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생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도 버티지 못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지적에 모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적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희생과 분담 없이 원활하게 해결하길 기대하는 건 어렵다"며 "정말 국민들께 투명하게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가 무엇을 희생해야 하는지, 그 희생으로 인해 어떠한 득이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크로적인 정책과 마이크로적인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미 긴급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민생 물가안정 대책 드응ㄹ 추진하고 있다"며 "서민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신속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경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선진화 등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당정이 원팀을 이루는 것은 물로 야당과도 과감한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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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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